양산乙 김두관 의원 "1세대 1주택 원칙 환영"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乙)이 "정부의 1세대 1주택 원칙 천명과 빠르고 충분한 공급 계획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을 내세운 것과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 방식이라는 두 가지 정책 기조는 매우 적실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정책의 목표는 확실하다"며 "1가구 1주택 원칙을 넘어 1세대 1주택 원칙을 천명했다는 것도 매우 획기적이고 중요한 방향 전환이다"고 평가했다.

수도권 주택공급에서 충분한 물량이 필요한 이때 1세대 1주택은 시의적절한 원칙이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13만6000세대, 역세권 도심공공주택 12만3000 세대, 준공업 지역에 도심공공주택 1만2000 세대, 저층주거 지역 도심공공주택 6만1000세대, 소규모 정비로 17만 세대, 도시재생으로 3만 세대, 비주택리모델링 및 신축매입약정으로 10만1000세대 등 총 83만호 주택 부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비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계획대로 실행돼 수도권 집값 상승이 잡힐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역대 주택가격 상승은 1990년 1기 신도시를 건설부터 IMF 전까지 약 7년 동안은 수도권 집값이 안정세를 보였다"면서 "당시 공급물량은 29만 2천 호였다. IMF 이후 자산가격 상승으로 집값이 다시 올랐지만 2기 신도시 계획으로 60만 8000호가 본격적으로 공급되자 집값 상승은 멈추기도 했다"고 밝혔다.

충분한 공급이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사실이다는 점을 주지한 셈이다.

김 의원은 "이제 민주당도 1세대 1주택 원칙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할 시점이다"고 하면서 "당과 정부는 공공주도로 충분히 싸게 공급한다는 방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은 "누구나 집을 소유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도심 지역에 저중소득자를 위해 공급하는 집을 만들겠다는 것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정책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