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불평등 해소에 정책 역량 집중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적 회복의 핵심은 고용 위기 극복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 또한 놓칠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포용 없이 회복과 도약을 이룰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제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당부하는 한편,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4차 재난지원금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올해를 회복과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면서 "포용적 자세를 일관되게 견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불평등과 격차 해소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면서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 정책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고 했다.

이어 혁신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그는 "올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회복'은 단순히 과거로의 복귀가 아니"라면서 "미래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회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경제와 디지털 혁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그것 자체로 생존의 문제가 되었으며 회복을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되었다"면서 "규제 혁신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우리 정부에서 도입한 규제샌드박스는 2년 만에 수소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며 뚜렷한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다"며 "혁신의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했다.

과감한 도전도 주문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당당히 맞서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의 계기로 삼았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어낸 바 있다"면서 "방역에서 성공적 모델을 만들어낸 것은 물론, 경제에서도 제조강국, 수출강국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고,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룰 나라로 주목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굴하지 않고 확장적 재정 정책을 자신 있게 펼친 결과이며,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도전적으로 채택하고 강력히 추진하여 이룬 성과"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계곡이 많이 남아있다"면서 "정부 부처와 공직자는 마음가짐을 보다 새롭게 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