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원이 전 서산시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해 지역 사회의 뜨거운 논제가 되고 있다.
29일 임재관 시의원은 "많은 서산시민들과 사회단체장들이 코로나19 사태라는 힘든 시기를 맞아 경기도에서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서산시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다"며 "평소 서산시의원으로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방안을 고심 중에 모아져 있는 총 701억 원 규모의 청사 적립기금 중 180억 가량을 시민들을 위해 사용한다면 17만 9천여 명의 서산시민에게 10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해 논제를 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이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금액은 아니지만 이를 한시적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해 강원도 인제군과 경기도 동두천시의 경우 제2차 재난기본소득지급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전북 정읍시는 2020년12월30일 재난기본소득지급을 발표했다.
임재관 의원은 "모든 일은 시기가 중요한 법"이라며 "더 늦기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산시가 시민들을 위한 의지만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청사적립기금을 풀어 지원하면 된다"라며 "이는 시민들로부터 징수한 세금으로 서산시민들의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 돌려주는 행정으로 결코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석남동 시민 최 모씨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10만원이라는 돈도 소중하다며, 시청 신청사 건립보다는 시민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중요한 시기"라고 찬성 입장을 보였다.
동문동 시민 박 모씨는 "10만 원 가지고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것 같다… 50만원정도는 되어야 한다며, 차라리 세금을 깍아 주던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지원해 주는게 좋을거 같다"고 부정적 입장을 말했다.
이와 관련 서산시는 조만간 간부 회의를 거쳐 관련 입장을 정리할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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