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정부 비판 "돈 찍어 재정지출 하책 중의 하책"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돈을 찍어 재정지출을 하는 것은 하책 가운데 하책"이라면서 "상식적인 문제를 제기하면 비협력자 저항 세력으로 모는 이 정부에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작정 돈을 찍어 풀기만 한다고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다"며 "이렇게 해서 경제가 나아진다면 모든 나라가 부자 나라가 됐을 것"이라고 적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그는 "현재 여당에서 추진 중인 손실보상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손실매출액 70% 범위 보상, 전 국민 50만원 내외의 위로금 지급 등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그 국채는 한국은행이 매입하라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 코로나 손실보상 재원을 대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이 통과될 경우 매달 24조 원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추계가 나와 있다"며 "4개월분만 보상하려 해도 100조 원의 재정이 필요 한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모든 하이퍼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시작되었고 결과는 참혹했다"고 했다.

원 지사는 "돈을 찍어 재정지출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손실보상의 재원은 2021년 본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의 전용을 통해 최대한 확보하고 국채발행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주장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