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삼척시의원 “삼척국방과학연구시설 주민피해 검증 시급”

"준공 전 ‘삼척연구시설’의 현장답사 최종 점검 제안"

김명숙 강원 삼척시의회 의원은 8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는 3월 준공 예정인 ‘국방과학연구소 삼척연구시설’이 지역주민과 지역에 피해를 입히는지 사전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국방과학연구소 삼척연구시설’은 삼척시 교동 광진매립장 26만 4319m2에 국비 2000억 원을 들여 연구실험실과 건물 7동 공사가 마무리 단계”라며 “오는 5월에 준공식 하지만 삼척이 이 시설의 정확한 명칭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삼척시의회 김명숙 의원이 27일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삼척시의회

이어 “삼척연구시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설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에는 ‘삼척동해시험장’으로 되어 있다”며 “국방과학연구소 6본부가 이전하는 삼척동해시험장 준공 후 부속시설 ‘해양기술연구원’으로 명칭이 바뀐다”고 덧붙였다.

특히 “더 중요한 문제는 삼척연구센터가 삼척시민들에게 피해를 줄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이라며 “국가안보가 중요하고 자주국방을 위한 과학기술개발도 꼭 필요하지만 국가보안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삼척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사업을, 아무것도 모른 채 방임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안흥종합시험장 시위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며 “각종 무기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소음과 진동뿐 아니라, 아침부터 주민들을 통제하고 어민들의 조업활동을 막으면서 엄청난 갈등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에 ▲무기시험 여부 ▲사업 규모 및 면적용도 확대 제한 ▲각종 연구와 실험 시행시 사전 협조, 정보 공유 ▲삼척시험장 내 제한구역 설정 여부와 출입 허용 ▲지역협력기금 편성과 사전 요구사항 이행 철저 등의 5가지 조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삼척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는 3월 준공 전에 ‘삼척연구시설’의 현장답사로 최종 점검을 제안한다”며 “공사과정에서 폐유, 임목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이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보관·처리했는지, 주변지역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방과학연구소 시설은 준공되면 군사보호시설로 지정되므로 주변은 주민통제가 되고 경계가 강화된다”며 “삼척시와 시의원들은 삼척시민들의 안녕을 지킬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