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손 들어준 文대통령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검토하라"

"재정 감당할 범위에서" 단서…기재부 반발 진화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으로부터 2021년 업무보고를 받고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제는 지난 21일 정세균 총리가 화두를 던지면서 당정 간 논쟁이 촉발됐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정성을 우려해 난색을 표했으나 정 총리는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며 질타하는가 하면 여당은 법제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날 공개적으로 '승인'하면서 손실보상제 도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한 대목은 손실보장제를 둘러싼 마찰을 중단하라는 당부 메시지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으로부터 2021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단기 대책부터 근본 대책까지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이 어느 때부터 절실하다"면서 손실보상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 통한 방역의 시간이 될 것"이라면서 "다음 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늦어도 11월까지는 집단명역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운송‧보관‧유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국민들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면서 "특히,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투명성‧개방성‧민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참고하고 혹시 모를 부작용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면서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접종 순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자체 백신 개발과 함께 우리나라 백신 생산기지 역할을 확대하고 백신 접종 효율을 높이는 국산 최소잔류형 주사기와 국산치료제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하여 'K-방역'의 국제 위상을 더욱 높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방배동 모자 사례에서 보듯 제도가 있어도 활용 못하는 이웃들도 있다"면서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인상 대상 확대, 상(?)별수당 도입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갖춰야 한다"면서 "돌봄과 보건의료 분야 안전망 강화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는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의 삶을 지켜주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며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현재 우리나라 총 인구보다 많은 56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여 집단면역 형성에 충분한 백신을 확보한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노바벡스 2000만 명분 구입을 추가로 백신을 확보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정 청장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백신 생산 후 배송부터 접종까지 빈틈 없는 유통관리 체계를 만들겠다"고 하는 한편,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범부처가 협업하여 가짜뉴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백신과 관련해 "생산 현장과 유통단계를 꾸준히 점검하고 해외 규제기간의 동향과 국내외 백신 치료제에 대한 이상사례 정보를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안전과 품질 문제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안전 문제가 제기될 경우 신속한 실태 검사와 수거검사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빠르게 조치하는 동시에 그 내용도 국민께 투명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백신 치료제 도입뿐 아니라 국내의 백신 치료제 개발에도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보고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2월부터 치료제를 출시하고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방역과 일상을 균형있게 조율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9월까지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1월 전에는 집단면역이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격차는 고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완화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병상 인력 확보, △의료인력 처우 개선, △간호 인력 역량 강화, △돌봄 인력 확대 등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