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중단 여부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훈련 실시에 대해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한 해법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기자들과 만난 이인영 장관은 "한미 연합 훈련 관련해서 통일부가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4가지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 19 △도쿄올림픽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수립 문제 △전시작전권 환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아직까지 북한과 미국이 서로에 대해 긴장을 조성하는 부분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한미 연합 군사 훈련도 심각한 군사적 긴장으로 가지 않게 우리가 지혜롭고 유연하게 해법 찾아오고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혀 중단이나 축소 또는 실제 병력의 훈련 참가를 최소화하는 등의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다만 그는 "이건 한국 정부 문제만 아니라 북쪽의 시각도 유연하고 열려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전시작전권 환수 등 남한의 수요에 따라 훈련이 일정 부분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앞서 9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차 당대회 기간인 지난 5일에서 7일까지 사업 총화를 통해 "첨단 군사 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 군사 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하면서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보장할 데 대한 북남합의 이행에 역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통신은 또 "현재 남조선(남한) 당국은 방역협력, 인도주의적협력, 개별관광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들고 북남관계개선에 관심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면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나 남한의 첨단 무기 도입 등이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핵심 요소이며 정부가 제안한 위의 협력들은 본질적이 사안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북이 이 부분(방역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 관광)에 대해 사실 적게 평가하기 보다는 군사 문제 중심으로 언급하는 과정이 아닌가 싶다"며 "또 다른 측면에서 이러한 것들을 안하겠다는 건 아닐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북한이 실제 협력 의사가 없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미국의 새 정부가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대화장에 다시 앉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통일부는 정세변화를 기다리기보다는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한다"며 "남북 간 연락채널 복원하고 적십자 회담 개최되길 희망하며, 설 계기로 화상 상봉이라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부족할 때 나누는 것이 진짜" 발언은 "방역 협력 강조한 것"
한편 통일부가 북한에 코로나 19 백신 지원에 대한 의사를 보건당국에 타진했다는 지난 23일 <조선일보>의 보도와 관련, 통일부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으나 방역협력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굳건하다는 점을 내비쳤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북한과 방역협력이 추진되길 바란다. 그런데 우리 국민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하는 상황을 우선하지 않고 북과 방역협력을 우선하겠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 18일 이인영 장관이 <KBS 뉴스9>에 출연해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를 북한에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 "우리가 많아서 나누는 것보다도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방역협력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백신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코로나부터의 안전을 우선한 다음에 할 수 있는 문제"라며 "국민들에게 공감과 동의가 있을 수 있는 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북에는 코로나(확진자)가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인데 왜 협력이 필요하냐고 하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코로나(확진자가) 있으면 치료제가 급한 것이고, 없다면 백신이 중요하다. 계속 (국경) 문을 닫을 수는 없지 않나"라고 말해 남한 내 백신 접종 및 치료제 보급이 원활히 진행되면 북한에도 지원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언제, 어디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만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 당국자는 남북 정상이 화상이나 기타 통신망으로 만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의지의 문제일 것 같다"고 진단했다.
여권 일각에서 올해 7월 김 위원장의 남한 답방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이 당국자는 "가능성 전에 약속이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여지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답방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도 "어떤 시간에 답방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이야기 할 수는 있어도 7월이라는 시간을 고정해놓고 이뤄져야 한다 또는 이뤄질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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