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도민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1399만 명 모두에게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지사는 20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작년 4월에 이어 지역화폐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지급액은 1인당 10만 원(4인 가구 40만 원)이며, 1차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현금 아닌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등에 입금되는 3개월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나이, 직업, 소득 등 어떤 조건과도 무관하게 기본소득 방식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내국인 1341만 명과 외국인 58만 명 등 약 1399만 명"으로, "지급액 1조 3998억 원과 부대경비 37억 원 등 1조 4035억 원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이나 시민들의 부담 없이, 경기도가 현재 보유한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 원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신청 및 지급 시기는 지금 당장 정하지 않고, "지방정부의 재난지원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하여 코로나19 및 방역 진행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달라는 민주당 측 요청에 따라 지급 시기 결정을 미뤘지만, 보편지원에 대한 소신은 굽히지 않았다.

그는 "중앙정부가 1차 보편지원에 이어 2차와 3차 선별지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골라 지원했으나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면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앞으로 4차, 5차, N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며 유행이 반복될 때마다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강도는 더 크고 길고 깊을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 방역과 경제 악화를 막는 경제 방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라며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 요건이 갖추어졌음에도 2.5단계를 유지하며 위험을 감수한 것도 바로 경제 방역 필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젠가 코로나19가 끝나 일상으로 돌아간다 해도 그사이 우리 경제가 무너져 버린다면 경제회복을 위해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 내 일부 당원들을 포함한 일각에서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지역과의 형평성, 소비 활동이 방역 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경기도는 이 같은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우려에 공감하며 존중한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정책은 장단점과 찬반이 있으므로 어떤 정책은 절대 옳고 어떤 정책은 반드시 나쁘다 할 수 없다"면서 "불을 끄는 방법과 과정에 대한 온갖 의견은 나름의 타당성이 있지만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마음만은 다 같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역 간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 수용하기 어려웠다"면서 "지방정부마다 각자의 특색과 상황, 책임자의 철학에 따라 행정을 펼치고, 서로 다름 속에서 경쟁하며 배워가는 것이 지방자치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정책과는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재차 강조했다.(☞ 관련 기사 : 이재명 "세계사적 감염병 위기에 문재인 대통령 계셔 다행")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경기도 방역의 주체는 도민 여러분이고, 코로나19 위기나 경제위기 극복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구성원 간의 깊은 신뢰와 굳건한 연대"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함께 손잡고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민을 믿고, 도민과 함께 도민의 생명과 안전, 행복한 삶을 위해 보건 방역과 경제 방역, 심리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