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구성과 관련된 구상을 일부 밝혔다. 현직 검사의 공수처 파견은 받지 않겠다고 했고, 현재 진행되는 정권 관련 수사를 전부 공수처에서 이첩받지는 않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범여권에서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은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물은 데 대해 "1호 사건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그 부분은 신중하게, 공수처가 완전한 수사체계를 갖춘 다음에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군요?"라고 되묻자 김 후보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며 "대신 약속드린다. 정치적 고려 없이 사실과 법에 따라 (선정)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어떤 결정, 판단을 내릴 때는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언론에 난 정도에 불과하다"며 "책임 있는 수사기관으로 수사 개시 결정을 내릴 때는 언론 기사 정도를 가지고…(해서는 안 된다)"라고 부연했다. 조 의원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만 보면 윤 총장 고발사건은 권력형 비리냐 아니냐'고 묻자 그는 "좀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만 했다.
조 의원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공수처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권력 연루 가능성이 높은 수사를 가져가서 뭉갤 거라는 우려가 있다", 정권 수사 사건을 이첩시켜 치부를 숨기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공고히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수사 중 사건의 이첩 계획을 후보자에게 묻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처장 혼자 수사하는 게 아니다. 온전히 수사체로서 공수처가 완성된 시점에서 정보를 갖고 할 건지 말 건지 (판단)해야할 것"이라고 구체적 답을 피하면서도 "제 생각에는 그 사건을 다 가져온다는 것은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는) 순천지청 정도 사이즈"라며 "수사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저희 인원으로 할 수 있는 사건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구성과 관련, 차장 인선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검토하고 있지만 후보자 신분이라 (구체적 인명을) 말할 수 없다"고만 했다. 검찰 출신 인사를 차장으로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도 논란이 있다. 처장이 검찰 출신이 아니어서 차장은 검찰 출신이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반대 의견도 있다"며 "저는 양쪽 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차장 인선에서 실질적 제청권을 인사할 것이냐? 정권에 깊이 몸 담았던 인사, 특정 단체 인사를 확실히 거부할 용의가 있느냐?"고 따져 물으며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의 감사위원 임명을 거부한 최재형 감사원장이 제청권 행사의 '바이블'(성경)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장 의원의 주장에 대해 "명심하겠다"며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다. 법 조문상 차장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나와 있는 그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공수처 검사 인사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저는 공수처에 현직 검사는 파견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검찰들이 공수처에 와서 '친정 감싸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법상 검찰 출신이 공수처 검사의 1/2을 넘지 못하게 돼있다"며 "공수처 조직 내부에서 (검찰 출신과 비검찰 출신의) 견제 기제가 작동하리라 생각한다. 견제 원리가 잘 작동하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차장 이하 공수처 검사 인사를 위해 구성하도록 돼있는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 장제원 의원이 "인사위는 7명으로 돼 있는데 야당 몫 2명 위원의 추천이 늦을 경우 5명으로 (검사 임용을) 강행하겠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그 부분은 가정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이라며 답을 피하다가 "저는 당연히 야당 법사위원들이 협조를 잘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 '강행'을 할 이유도 없다"고 답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야당이 인사위원 추천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수처 구성을 지연시키려 할 경우 정부·여당 측 위원들만으로 일방 처리할 가능성도 닫지 않겠다는 뜻도 된다. 공수처법상 인사위는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 처장 위촉 1명,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전부 민변 출신들, 정치적 성향 강한 사람들을 대거 임명해서 '민변 검찰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공세를 편 데 대해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위원을 내어 참여해 줘서, 말씀하시는 '민변 공수처'가 되지 않도록 참여해 주신다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지 않을까 한다"고 응수헀다.
'편법 육아휴직' 지적엔 "송구"…"윤석열 찍어내기, 살아있는 권력 수사 때문이라는 데 공감하는 사람 많아"
개인 도덕성 관련 질의도 나왔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김 후보자가 헌재 연구관으로 미국 연수를 갔다가 육아휴직을 신청했던 일에 대해 "육아휴직은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신청하는 휴직"이라며 "양육 목적이 아니라 연수를 6개월 연장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이다. 편밥적 사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자녀를) 매일 등하교시켰고, 미국에서는 차를 태워주는 게 기본인데 집사람이 운전면허가 없었다"고 실제 육아 목적도 있었음을 설명하면서도 "스스로는 육아휴직 목적에 충실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다니는 일부만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중소기업 등 대다수는 직장을 잃을까 봐 육아휴직을 못 쓰는 것 같다. 그런 국민 감정을 감안한다면 저도 혜택받은 계층이 아니겠는가 하는 면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전근·유학 등 이유로 1997년부터 2015년 사이 3차례에 걸쳐 동생·장모 주소에 위장전입을 했던 일에 대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으로부터 추궁을 받자 "사정이 있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고위공직 후보자로 적절치 않았다.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민감하거나 정치적 논란이 예상되는 주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고 원론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여당 법사위원조차 "저한테 동의하시는 건 좋은데, 본인 생각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소병철 의원)라고 말할 정도였다.
장제원 의원도 "무소신과 무의견은 정치 중립이 아니라 눈치보기"라며 "(서면 답변 내용을 보면) 막연하게 '믿어달라'는 것이다. 그건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서면질의 답변 같은 경우 제가 되돌아봐도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인정했다.
다만 여당 의원들이 청문회장에서 검찰에 대한 공격적,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는 때에는 김 후보자도 이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공수처에 대해 왜 국민의 기대가 크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기존 수사기관에 대한 실망이 커서 그렇다"고 답한다든지,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이 "참고인을 200~300시간씩 불러서 조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검찰을 비꼬아 질문하자 "좀 상식에 반한다"고 하는 등이었다.
김 의원이 "특정 언론에 수사 방향을 흘리며 공생관계를 만드는 (검찰의) 행태가 지적돼왔다"며 "과거 검찰 특수수사는 먼지털이식으로 사람 죽이기를 하는 수사"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피의사실을 흘리며 망신을 주거나 압박해 수사하는 관행이 있다면 공수처는 그 관행을 답습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 관행은) 검찰의 원죄라 할 수 있는데, 공수처는 새로 출발하고 원죄가 없어 새로운 수사 관행을 만들 수 있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공수처의 역할 중 하나라 "검찰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을 꼽으며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로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 많다. 국민 인권보호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자 공감을 표시하며 "공수처 역할이 확립된다면 검찰에도 상당한 견제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최 의원이 자신의 수사기관장으로서의 적합성을 묻자 김 후보자는 "수사기관인데 당연히 수사 전문가가 처장을 해야 하지 않나 솔직히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면서도 "공수처 수사가 기존 검찰 수사와 똑같고 비슷하면, 양쪽으로 같은 걸 만들면 의미가 없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질적으로 다른 수사를 해야 한다. 국민의 통제, 헌법적 통제를 받고, (수사가) 법의 지배와 법적 절차에 구속되는 면에서 제 역할이 있지 않나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송기헌 의원이 김 후보자가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했던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검 사건을 일컬어 "당시 김형태 특검보는 '검찰 출신이 (특검에) 들어와서 안 된 것이다. 뭉개기를 했다'고 말했다"고 하자 김 후보자는 "저는 그 부분 평가는 그렇게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조폐공사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 자체에 내분이 일어나 논란에 휩싸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청와대와 민주당, 추미애 장관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려고 혈안이 돼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글쎄 보시는 각도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의원님이 말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해서 찍어내기를 한다'는 지점에 공감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다"고 답해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김 의원이 '후보자도 그 지점에 공감하느냐'고 재질문하자 김 후보자는 "저는 100% 동의는 못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이 "그럼 몇 퍼센트 동의하냐"고 끈질기게 묻자 김 후보자는 허허 웃으며 답변을 피했다. 그는 "저는 그 분(윤 총장)하고 생각도 다르고 접근 방식도 다르다"면서 "(다만) 공수처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법 위에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문제 때문에 압력·탄압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조국 사건, 정경심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이 검찰을 잘못 지휘하고 있다고 보느냐, 아니면 권력실세 수사를 과감히 잘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정확히 말할 수 없다.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진 비슷한 취지의 질문에도 그는 "수사, 재판 기록을 보지 않는 한 법조인으로서 견해를 단정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답만 했다. '민주당은 수사·재판 기록 안 보고도 초지일관 잘못된 수사라고 주장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법조인의 영역이 아니고 정치의 영역인 것 같다"며 "법조인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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