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인 박근혜'를 어찌하리…文대통령 '선택의 시간'

靑 "국정농단 사건 마무리"…사면 여부는 다음주 드러날 듯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14일 마무리됐다.

대법원의 징역 20년 확정 판결에 따라,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으면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2039년이 돼야 출소한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복역 중이다. 전직 대통령 2명이 수감된 사태의 책임은 당사자들이지만,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정치적 선택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여부가 주목된다. 국민통합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론을 제기했으나, 여론과 지지층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해 진척이 없는 상태다.

청와대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촛불 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사면 여부에 대해선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문 대통령이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부패 범죄에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고, 임기 내내 기조를 유지했던 '적폐청산'의 전환 명분찾기도 쉽지 않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3일 C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사면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론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임기 말에 접어든 문 대통령이 '2명의 가결수 전직 대통령'을 방치하고 다음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넘기는 것도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절차가 끝나면서 청와대의 고민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으로부터 (사면과 관련한) 별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질문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 답변하는 방식으로 사면과 관련한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이 사면의 가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을지는 불투명하다.

지지층과 여권 내부의 사면 반대론이 높아 '사면 불가론'으로 기울 것이란 관측이 많지만, 집권 5년차가 되는 데다 국정운영 지지율도 30% 후반대로 낮아진 정치환경에 처한 문 대통령이 '통합과 포용' 화두를 강조하며 정치적 방법론으로 임기 중 사면 가능성을 내비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