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짜리 보조사업 ‘황토한옥펜션’...상주시 의원 소유 의혹?

상주시 의원 가족 소유 토지에 반듯하게 지어진 한옥 한 채...사업 선정 후 까지 담보 설정돼 자격요건 충족 의문

경북 상주시 사벌국면 ‘황토한옥펜션’이 지난 2013년 보조 사업으로 건축될 당시 사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상주시의 자료에 따르면 황토한옥펜션은 농촌소득자원발굴사업으로 상주시 사벌국면 퇴강리 448-3번지 일원에 도비 1억500만원, 시비 2억4500만원, 자부담 1억5000만원 총 사업비 5억을 들여 건축해 2013년 12월에 등기완료 됐다. 해당 사업은 지역 농어업의 거점 마을을 육성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가진 리더를 중심으로 마을 단위 새로운 소득증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됐다.

▲황토한옥펜션 부지 448-3번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에 3개의 근저당 설정권과 1개의 지상권이 2013년 4월3일 해지 된 걸로 확인돼(노란색 선 안) 사업대상지선정결과가 통보된 2012년 12월 14일 당시는 근저당과 지상권이 설정돼있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프레시안(박종근)

그러나 최초 대표자였던 K씨는 2012년 당시 건강 악화로 대외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증언들이 나오며 사업자 선정심의 및 평가절차 중 서류심사와 핵심리더 사업구상 발표 등이 이뤄졌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 시의 자료에 당시 자격제한 조항에서 ‘예정부지는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됨 *단 사업대상자 선정 전 까지 해제 시는 가능’ 하다고 명시돼 있다.

예정부지였던 448-3번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확인결과 3개의 근저당 설정권과 1개의 지상권이 2013년 4월3일 해지 된 걸로 확인돼 사업대상지선정결과가 통보된 2012년 12월 14일 당시는 근저당과 지상권이 설정돼있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사업대상지로 선정 됐다. 어풍대 황토한옥펜션 취재 과정에서 상주시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펜션을 상주시의회 A 의원의 개인 소유로 오인하고 있어 이유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사벌국면 퇴강리 448-3번지 토지 소유자가 A 의원 부인으로 확인됐다.

경북도와 상주시가 영농작목반에 농촌소득자원 발굴육성 사업으로 거액을 지원해 건축한 황토한옥 펜션이 사유화됐다는 의혹을 사며 관리감독의무가 있는 상주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