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띄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뒷짐을 쥐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이낙연 대표와 문 대통령의 사전 교감에 무게를 뒀다.
김 비대위원장은 4일 당 비대위 회의 공개발언에서 사면론 논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회의 후 기자들이 사면론 관련 입장을 묻자, 그는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사면이란 것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판단해서 사면을 해야겠다고 하면 언제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야당 대표로서 사면을 요구할 생각이 없느냐'는 추가 질문에도 "늘 강조해 왔다. 사면이란 게 대통령 스스로 홀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답을 되풀이하며, 오히려 "이번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슨 의도 하에서 연초에 그런 얘기를 한지는 모르지만, 그 동안 이 대표의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적에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사전에 (청와대와) 교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모두발언에서 이·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도 "하신 말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역할을 주문했다.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고 칼자루 잡고 있다고 사면을 정략적으로 활용하거나 사면을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 최고위에서 '반성과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이상한 얘기를 했다"면서 "정치적인 재판, 두 분 다 억울한 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건에서 사과나 반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면을 하지 않겠단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복심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이날 문화방송(MBC)·기독교방송(CBS) 인터뷰에서 "당사자의 반성이라고 했는데 전직 대통령들이지 않느냐. 본인들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만 해도 억울하다"며 "반성을 하려면 잡아간 사람이 미안하다고 반성해야지 잡혀가서 감옥 간 사람이 뭘 반성을 하느냐"고 주장했다. 이 고문은 "(반성하라는데) 그것은 시종 잡범들에게나 하는 이야기"라며 "국민의 공감이라는 게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다. 무엇을 택하느냐는 사면권자의 정치적 결단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고문은 "사면은 사면을 해 주는 사람의 의지와, 사면을 받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뤄야지, 사면하는 사람이 칼자루 잡았다고 '너 반성해라, 사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역대 어떤 정권도 그런 적은 없었다. 전두환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 사면할 때도 그런 일은 없었고, 김영삼·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정치범들 사면하는데 '너 반성하면 사면한다' 이런 것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신천지·815 때처럼 검찰이 엄격히 조사해야"
한편 국민의힘은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대통령·법무장관의 대국민사과 및 검찰 수사를 통한 책임자 문책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기도 헀다.
김종인 위원장은 "총 감염자가 1000명을 넘어 전체 (구치소) 수용 인원의 거의 절반"이라며 "총체적 K방역 실패", "후진국형 대참사"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참사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의 가치가 깡끄리 무시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람이 먼저'임을 앞세우는 문재인 정부의 위선의 민낯"이라고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법무장관과, 국정 운영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면서 "총리가 대신 사과하고, 소관 부처인 법무부 장관은 침묵하다가 마지못해 페이스북에 사과 글을 올리는 비정상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추 장관의 유감 표명 방식을 문제 삼았다.
김 위원장은 나아가 "이런 잔혹행위에 대해 검찰은 진상을 밝히고 실질적 책임자 찾아내 엄중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부구치소 관련 인권침해 사례는 유엔과 여타 국제 인권기구 제소 대상"이라며 "국제 인권기구와의 공조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그는 "현 법무부 장관은 소위 신천지 사태 당시 즉각적 강제수사를 채근하며 검찰의 더딘 대응을 강하게 질책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건도 신천지 및 8.15 집회 때 방역 수사 및 처벌 사례에 따라 검찰 압수수색 등 엄격한 조사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신천지 교주, 전광훈 목사 구속 사례도 있는 만큼 수사 과정에서 과거 사례와의 형평성에 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위원장은 요양원·요양병원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요양원은 치료 전문 장비와 인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돌볼 의료진이 있다는 이유로 방역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양원 코호트 격리는 방역이 아니라 사실상 대놓고 집단감염 숙주로 만드는 방역 참사라는 비판이 쇄도한다"며 "지금이라도 외부 감염병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실효성 있는 방역에 주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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