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신 고개숙인 이용구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송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확산된 데 대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 차관은 31일 교정시설 집단감염 현황·대책 브리핑에서 "구금시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선제적인 방역 조치 미흡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다시 한 번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지난달 27일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법무부에서 나온 첫 번째 사과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9일 뒤늦은 동부구치소 현장점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분리수용하고 수용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으나 교정시설 책임자로서의 사과는 하지 않았다.

한편 이 차관은 "오늘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2주 동안 전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며 향후 대처 계획을 밝혔다. 수용자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동부구치소 수용 밀도를 낮추기 위해 추가 이송도 검토키로 했다.

그는 이어 "해당 기간 동안 수용자 일반 접견은 전면 중단되며 스마트폰을 통한 접견이나 전화사용으로 대체 된다"고 했다. 또한 "변호사 접견도 원칙적으로 중단되고, 불가피한 경우엔 일반 접견실에서 시행된다"며 "교정시설 직원들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되, 자택에서 대기하는 등 외부 활동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31일에도 동부구치소에서 신규 확진자 126명이 추가로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가 918명으로 늘어나는 등 집단 감염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파문이 커지자 법무부 공무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법무부 노조는 이날 추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노조는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사망자까지 나왔는데 그 총체적 관리책임이 추 장관에게 있다"고 했다. 노조는 아울러 법무부가 임금협상을 위한 노조와의 교섭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며 추 장관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