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국내외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이제 북한이 남한의 조치에 보답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23일 통일부와 민주평통은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회의 시간'을 주제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정세현 수석부의장의 특별대담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 수석부의장은 지난해 6월 북한이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유 중 하나가 대북 전단 살포 때문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수석부의장은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만들어진 4.27 선언에서 남북은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약속했다"며 이후에도 남한에서 자극적인 전단이 계속 살포되자 북한은 남한이 4.27 선언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반격으로 4.27 선언에서 명시된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이후 남한 국회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새해부터는 북한이 (법률안 개정에) 보답해야 한다. 삐라(전단)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통일부와 대화에 나설 수 있는 밑자리는 깔아놓은 것 아니냐"고 진단했다.
이는 북한이 껄끄럽게 여기는 전단 문제를 남한 정부와 여당이 나서서 법 개정을 통해 성의를 보인 만큼, 북한도 남한의 대화 제의에 응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정 수석부의장은 북한이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내년 2월 말에서 3월 초에 실시될 것으로 예정되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축소 또는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다시 문재인 정부를 통해 조 바이든 미국 신임 대통령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려면 우리 정부가 내년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훈련 연기를 검토했다고 밝혔듯이, 이번에도 연합 훈련 중단 문제를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는 정도의 메시지가 나가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합동 훈련을 실시한 것에 미국과 일본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하자는 제안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제안이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한국 정부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정 수석부의장은 "미국과 일본의 훈련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한미 연합 훈련은 북한의 대남 도발을 사전에 억지시킨다는 명분으로 정당화되고 있다"며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은 한반도의 별도의 문제로 떼어 놓고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한미일 공동으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을 정도의 훈련이면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고, 별도로 분류해서 대응하고 움직이면 된다"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훈련 개최 여부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전략적 검토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도 "훈련이 갈등이 되지 않도록,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코로나 지속 상황도 감안해야 하고 도쿄 올림픽에 대해서도 어떻게 임하는 것이 현명할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훈련의 중단 또는 연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한편 내년 1월로 예정된 8차 당 대회에서 북한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북은 미국과 관련해서 유보적이거나 유화적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강경한 입장은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는 태도를 취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며서 그는 "남쪽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을 해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다"는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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