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김군' 관련 막말성 발언으로 논란이 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여러번 사과의 기회를 주며 민심 달래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방어전에 소환했다. 문제가 된 변 후보자의 발언보다 전임 대통령들이 촉발한 '위험의 외주화' 정책이 본질적이라는 것이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 "변 후보자가 김군(을 향한 막말 논란)에 대해서 사과했는데 사려 깊지 못한 말만큼이나 문제의 본질을 더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구의역 김군 사망 사건'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통폐합 정책으로 인한 '위험의 외주화'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변 후보자의 막말 보다 전임정부의 정책 비판에 초점을 뒀다.
장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당시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지향한다고 하면서 108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효율화 방안을 담은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계획을 기재부에서 발표했다"며 "제4차 선진화 계획은 정원 감축, 예산 절감, 조직 효율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구조조정과 통폐합을 완성한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나아가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으로 구조조정을 용인하면서 철도공사와 철도 시설 공단의 아웃소싱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그랬다"며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시장의 안전업무 외주화와 분산화는 계속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용균 청년 노동자의 사고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며 "이런 위험의 외주화를 이제 멈춰야 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장 의원의 질의에 변 후보자는 "아주 지당한 말씀"이라고 호응했다. 변 후보자는 "안전 문제와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민영화되고 또 개방화되고 하청으로 외주화하거나 분사화되는 경우에 핵심적인 관리 기능은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반면, 외주화된 기업 또는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임정부의 정책으로 촉발된 '위험의 외주화'가 김군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구조적 원인이라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제기됐다. 하지만 과거 정부의 정책 방향이 변 후보자의 발언을 정당화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앞서 변 후보자는 SH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걔(구의역 김군)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변창흠 "여성은 화장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 아침을 먹지 않는다"
이날 변 후보자는 한국도시주택공사(SH) 사장 시절 "못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서 먹지 미쳤다고 사서 먹느냐"고 했던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여성은 화장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 아침을 먹지 않는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변 후보자는 "우리나라 문화는 모르는 사람과 아침을 먹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유주택과 공유부엌에 대한 의견을 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여성인 경우는 화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침을 (모르는 사람과) 같이 먹는 게 아주 조심스럽다. 함께 아침식사 하는 것을 전제로 부엌을 줄이면 실제 문화와 맞는가"라며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면 아침을 사 먹는 것도 비용 부담이라서 그렇게 설계하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 후보자의 ‘화장 때문에 여성이 아침을 안 먹는다’는 표현은 여성에 대한 편견이 담긴 발언이라는 지적이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으로부터 나왔다.
진선미 위원장은 "공유주택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화장 때문에 아침을 안 먹는다'는 표현을 썼는데 약간의 오해, 여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 후보자는 "임대주택 제반 시설을 설계할 때는 이용 수요를 잘 판단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듣는 분들 입장에서 다른 오해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다. 취지가 그게 아니었다.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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