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내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달라진다

생계급여 지원가구 내 노인·한부모가족 포함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순천시(시장 허석)는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사항 등 완화된 조건을 적용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생계급여 혜택을 지원한다.

시는 2021년부터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다만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경우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부양의무자로 인해 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빈곤 사각지대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2022년부터는 모든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 기준완화 안내문 포스터 ⓒ순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며 기초수급 자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급여 등 총 7종으로 나눠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로 임차가구기준 임대료가 25만 3000원으로 5.86%인상돼 임차가구에 대한 혜택도 확대되며 주거급여 수급 내 만19세~30세미만 미혼청년이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관외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가구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새로이 시행된다.

교육급여는 학생 수급자의 입학금, 수업료 등 기존 항목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해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를 통합운영 지원한다.

해산·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출산시 1인당 70만원, 사망시 1인당 80만원을 지급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자활급여가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2021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 내용을 집중 홍보하고 특히 개별안내를 통해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및 조사를 통해 시민의 최저생활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상담 창구, 순천시 사회복지과,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