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들께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자리는 문 대통령이 5부 요인들과 코로나 사태 극복 방안을 논의하고,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요즘 백신 때문에 걱정들이 많은데 백신을 생산하는 나라에서 많은 지원과 행정 지원을 해서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먼저 접종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확보가 늦어지면서 국민 사이에 위기감이 높아지자, 21일 청와대 내부 회의 과정에서 참모진을 문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여전히 정부 방역에 대해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행스럽게도 방역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아주 모범 국가로 불릴 정도로 잘 대응을 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 부분에서도 좀 다행스럽게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하지만 그러나 마이너스 성장의 폭이 가장 적어서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서는 올해 성장률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내년도까지 합치면, 말하자면 코로나 위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주 드문 나라 중 하나인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거시경제 그리고 경기 면에서는 그렇게 점차 회복되어간다 하더라도 이번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이분들의 어려움의 후유증은 아주 오래 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또 고용은 경기가 회복되고 난 이후에도 아주 서서히 뒤따라서 회복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일자리의 어려움도 오랫동안 지속되리라고 생각이 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것이 가장 마음이 무거운 일인데 그런 취약계층들의 어려운 삶 그리고 또 고용, 이것을 회복시켜 나가는 데에도 총력을 다 기울이겠다"고 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검찰과 법무부 간 갈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갈등이 많다"면서 "헌법 정신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가 더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당장은 그로 인한 갈등들이 있고, 그것을 또 우리의 완전한 제도로 정착시키면서 발전시켜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그 점에 대해서도 헌법기관장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다"고 했다.
외교 분야와 관련해선 "1월에 미국에서 바이든 새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과도기이기 때문에 북미대화, 남북대화 모두가 특히 정체 상태에 있다"면서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 해나가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때까지 특별히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새 행정부 출범 계기로 북미대화나 남북대화가 다시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내년 되면 정부 출범 5년차가 되는 해"라면서 "한국판 뉴딜 그다음에 또 2050 탄소중립, 이런 새로운 대한민국 경제를 대전환시키는 그런 새로운 과제의 착수를 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그런 과제들을 제대로 정착시키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앞으로 미래에서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우리가 그 토대를 마련해야 되는 과제도 있다"며 협력을 당부했다.
박병석 "개혁입법 뜻 깊어"...김명수·유남석은 검찰 언급 無
문 대통령이 5부 요인을 소집한 이날 오후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에 제기한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판이 예정돼있다. 윤 총장은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은 아니"라고 밝혔으나, 여권은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라며 공세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열린 오전 간담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직간접적으로 검찰개혁을 언급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침묵을 지켰다.
박 의장은 "국회 출범한 뒤 6개월여 됐는데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면서 "특히 의미 있는 것은 검찰, 국정원, 경찰 등 개혁입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이 매우 뜻 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총리도 "금년에 의장님께서는 입법에 큰 성과를 내셨고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많은 법안이 통과되었다.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최근에 확진자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해서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중대본부장으로서 참 송구한 마음을 갖는다"고 했다.
김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사법 접근권의 보장이라는 면에 있어서도 그런 분들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법접근센터라든지 우선지원창구 같은 것도 특히 관심 가지고 내년에는 점검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유 소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조치하고 국민들의 협조로 K-방역이 국제적으로 찬사를 받을 만큼 코로나19에 아주 효과적으로 대응해왔다고 자부할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방역당국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지난 선거 이후에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서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권자 선거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위원회 구성원들은 위원회의 헌법적 책무를 명심하고 더욱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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