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전라북도의회(의장 송지용)는 2020년 한 해 지역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현장을 찾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지난 8월 폭우로 남원과 순창 등 도내 일부 지역에 수해가 발생하자 피해조사와 원인규명에 발벗고 나서는가 하면 국회에 발목이 잡힌 공공의료대학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설립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전북혁신도시에 지방의회 의정연수센터 설립도 제안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관련 예산 확보와 조기집행에도 앞장섰다. 전북도의회는 ‘사랑받는 의회, 번영하는 전북’을 기치로 내걸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며 지역발전을 이끄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힘썼다. 올 한 해 전라북도의회 의정활동을 위원회별로 정리해 본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오, 부위원장 이한기, 김기영 김명지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나인권 이병도 이병철 홍성임의원)는 의원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체계적인 의회운영에 역점을 두고 활동했다. 특히 지난 6월 제11대 도의회 하반기 원구성이 의원들의 적극적인 소통가운데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주력했다.
운영위는 올해 ‘코로나19’ 방역과 도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3월 회기 일정을 조정해 전북도가 긴급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라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으며, 전북도 조직개편에 따른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을 위해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를 개정하는 등 의회자치법규를 다듬어 후반기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했다. 의회 사무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도 심도깊게 진행했다.
운영위는 또, 제2기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조동용) 구성과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성경찬) 활동 연장을 위한 심사도 벌였다.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 부위원장 김이재, 김기영 김대중 박용근 성경찬 홍성임 황의탁의원)는 전북도청의 예산과 인사·감사·조직 등 핵심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활동을 이어갔다.
올해 상·하반기 두차례 이뤄진 전북도청 조직개편안과 관련, 심사를 통해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특히 도민건강권 확보와 관련해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디지털뉴딜에 대응할 수 있는 기구 신설에 동의했다.
전북도 예산이 투입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현장방문과 예산의 시급성과 적정성 등을 따져 꼼꼼하게 살폈다. 새만금부지내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건립 등 10여 건을 통과시켰다.
행자위는 전북도에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으며, 간담회 등을 통해 전북지역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방안도 모색했다.
전북도 재정안정화를 위한 ‘전라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입법활동도 활발하게 벌였다.
△환경복지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 부위원장 이병철, 김대오 김만기 나기학 진형석 황영석의원)는 전염병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역망 구축과 공공의료체계 필요성을 공론화하는데 앞장섰다.
환복위는 연초부터 확산된 코로나19와 관련, 방역상황을 점검하며 관련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도록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했다. 공공의료망 구축을 위해 남원에 설립 예정됐던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 일부 정치권과 의료계 반발로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성명서 등을 통해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공공의대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전염병이 창궐하는 상황에서 파업을 벌인 의료계를 향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줄 것도 요구했다.
새만금 수질관리를 위해 김제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전라북도 폭염피해 예방조례’등 자치입법활동도 펼쳤다.
△농산업경제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 나인권, 국주영은 두세훈 송성환 이한기 정호윤 최훈열의원)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빠진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관련 예산 확보 및 집행에 적극 협력했다.
농업농촌의 지속발전을 위한 제도마련에도 주력했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 도입한 농민공익수당 조례 개정을 통해 대상을 양봉과 어업농가로 확대했다. 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공익수당을 국가정책사업으로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와함께 농업발전을 위해 한국판 뉴딜정책에 농업농촌과제를 반영하고,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를 개선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굵직한 지역현안에 대한 도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활동도 활발하게 벌였다. 전북금융중심지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정치권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를 개정하고, 중장년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서민 생활안정과 산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자치입법 제·개정 활동도 왕성하게 벌였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 부위원장 이병도, 김명지 오평근 조동용 최영규 최찬욱 한완수의원)는 올해 도민 안전망 구축과 코로나19여파로 타격을 받은 관련 업계 지원책 마련에 힘을 쏟았다.
문건위는 특히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도내 곳곳에 홍수가 발생하자 댐과 하천관리의 문제점을 밝혀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재발방지책 마련을 이끌어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터널 안전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도내 지방도 터널 10곳에 방재시설이 전무한 점을 밝히고, 제연설비와 피난대피통로 설치 등을 촉구했다. 2022 아태마스터스대회가 2021 일본 간사이월드마스터스대회 여파로 일정변경이 불가피한 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와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다. 문건위는 집행부에 전북지역 건축자산 발굴과 활용책 마련을 당부하는 등 도민의 삶을 다각도로 살피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데 앞장섰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 부위원장 김정수, 강용구 김종식 박희자 최영심 최영일의원)는 현장의 목소리가 전북교육 행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을 찾고 관계자들을 만나는데 주안점을 뒀다.
교육위는 군산·김제·순창·장수 등 시군 교육지원청을 찾아 지역별 교육현황을 살폈으며,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와 봉동초등학교 양화분교, 순창여중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방문해 교육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교육정책을 다듬고 교육종사들의 처우 및 여건개선을 위한 입법활동에도 주력했다.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조례’와 ‘전라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조례’ 등을 제정하고, ‘교육공무직원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했다.
교육위는 5분발언과 도정질문 등을 통해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을 촉구했으며,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정책과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관련교육 마련 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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