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반환 미군기지 환경 오염 소송할 수도"

방위비 분담금 협의에는 "해 넘긴다고 단정적하기 어려워"

한미 양국이 반환에 합의한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 오염 책임 문제를 두고 양측 간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용산 미군 기지 일부를 비롯해 11곳의 주한미군 기지 반환의 환경 오염 분담 책임 문제와 관련 "이 지역(반환되는 기지 포함 지역)은 지역개발뿐만 아니라 환경 치유가 중요하다"며 "미국에 환경치유 비용에 대한 소송을 포함한 요구를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을 언급한 것이냐는 질문에 최 차관은 "환경치유 관련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환경적 측면과 함께 지역적 개발, 그리고 이에 대한 공정한 측면에 있어서 여러 법적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 기지 부지의 환경 오염에 대한 책임을 한미 양측 중 어느 쪽이 담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1일 기지 반환 관련 서면 답변에서 "'소파(SOFA)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에 따라 KISE(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 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에 해당하는 오염에 대해 미측이 정화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정부의 기존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한미 간 이견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환경 오염 책임 및 비용 분담이 향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 과정에서 일종의 협상 카드로 쓰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당시 답변에서 "기지 반환은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는 무관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 분담금 협상이 올해 안으로 이뤄지기는 힘들지 않겠냐는 질문에 최 차관은 "아직 해를 넘긴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방위비 협상은 현재 안보상황과 분담하는 체계에 대한 협상이다. (분담금을) 깎기 위한 협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에서 처리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비롯, 미국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최 차관은 "120만 (남북)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가 이번 법이었고 이 점을 미국에게 잘 이해시켜야 하는 숙제는 저희에게 있다"고 말해 해당 법 개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지난 16일(현지 시각) 미국 방송 <CNN>과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권리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제한될 수 있다"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범위가 제한돼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강창일 주일본 한국대사 내정자에 대해 일본 정부가 아그레망(대사를 파견한 상대국의 동의)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최 차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있는 범위가 애매하긴 하지만 그러한 움직임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결과론적으로 강창일 대사 내정자께서 대사로 확정되면 지금까지의 루머들이 일거에 불식될 것"이라며 "저희가 일본 외무성과 소통하고 있는데 그러한 움직임을 감지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