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내년부터 5000여명 대상 '어민공익수당' 60만원 지급

내년 2~4월 사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후 9월 이후 지급

정박중인 어선. 이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자료사진

전북도가 내년부터 ‘어민 공익수당’제도를 신설해 어가당 60만 원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북도는 어촌지역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어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어촌마을 존치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익수당’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전북도는 삼락농정위원회 내부에 TF팀을 꾸려 1년간 전문가 등과 논의를 통해 내년부터 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어민 공익수당은 단순한 소득 보전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정받지 못했던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보상하는 정책으로 도내 수혜 어가는 약 5000여 어가로 추산된다.

신청 자격은 2년 이상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경영체를 유지한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이다. 농어업 외의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고 어업경영기능 유지, 수산관계법령 준수 및 환경실천 협약 등 이행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수당 신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구성된 어업경영사실확인위원회에 내년 2월부터 4월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읍·면·동)에서는 지급대상 자격을 확인해 9월 이후에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어민 공익수당은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어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