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경의를 표했다. 반면 '점지해놓은 공수처장으로 사유화하려한다'는 등 공세를 이어가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유감을 나타냈다.
김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추 장관이) 검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주셨다. (사의를 표명한) 결단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도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사실상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의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검찰로 나가는 개혁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공수처 사유화 기획' 등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 정권이 자신들이 점지해놓은 사람을 공수처장에 앉히고, 공수처 사유화를 기획하고 있다"는 주 원내대표의 발언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의 발언은)사실에 대한 왜곡이고 매우 악의적으로 들리기도 한다"며 "공수처와 관련해 꽤 길게 협상도 했었고 협상 과정에서 정부나 여당이 점지해놓은 공수처장이 없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주 원내대표가 잘 알 텐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장에)공정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 3법' 추진 여파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집중하며 국면 전환을 모색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책의원총회에서) 법 적용 대상과 범위, 인과관계 추정 등 주요 쟁점들을 논의할 것이다. 의총을 거치고 나면 쟁점이 정리될 것이고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 심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심의 과정에서 기업 경영자는 물론이고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사업자, 전문가의 의견 등을 충분히 경청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태안화력발전소 산재사망자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 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일주일째 국회 앞에서 노숙 단식 농성 중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단식농성장을 찾아 "최대한 압축적으로 (중대재해법을) 심의하겠다"며 임시국회 내 본회의 처리를 공언했지만, 여야의 법안에 간극이 커 조율에 진통이 예상된다.
강 원내대표는 민주당 안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는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4년 동안 유예하면 특별법은 1.2%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이 되고 만다"고 했다.
다만 강 원내대표는 쟁점이 되는 '인과 관계 추정 사업자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법을 제정하는 것에 크게 논란이 된다면 그 부분은 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절충의 여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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