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 국정원법 개정, 경찰법 전부개정법 등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3법'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관계 부처 수장들이 이를 환영하는 메시지를 합동으로 발표했다. '권력기관 개혁'을 문재인 정부의 성과로 부각시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박지원 국정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법률안 의결 합동브리핑에 나란히 참석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앞으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그는 "저는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고,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도 했다.
그는 "2021년 1월 1일 우리는 형사사법 패러다임의 역사적인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을 언급했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의 구체적 성과에 대해 "검찰이 직접수사가 아닌 기소와 재판, 그리고 인권보호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검찰조직을 형사·공판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등을 통해 인권 친화적인 수사방식을 제도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속에서 검찰이 나아갈 방향은 분명하다"면서 "검찰은 앞으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소추하는 공소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보호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또 "검경간 상호 협력함으로써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형사사법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검찰과 함께 수사권 개혁과 검찰 본연의 역할 찾기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앞으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박 원장은 국정원 개혁에 관해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미완으로 남았던 국정원 개혁이 비로소 완성된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개정된 법안은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정원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며 "국내정치 개입의 빌미가 되었던 '국내 보안정보'는 없앴고, 정치 개입 우려 조직은 해체되었고, 원천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대공수사권도 정보 수집과 수사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해서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앴고, 경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금보다 더 큰 성과와 효율성을 낼 수 있도록 했다"면서 "직무 수행 기준인 정보활동기본지침 마련, 중대한 국가 안보 사안 국회 보고 등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국민이 신뢰하시는 그 날까지 개혁, 또 개혁해서 세계 제1의 북한·해외 정보 전문 기관으로 거듭 나겠다"고 했다.
그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 중단을 다시금 다짐하면서 "5.18, 세월호, 댓글 사건, 민간인 사찰 같은 국정원 관련 의혹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진상 규명에도 끝까지 협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AI, 인공위성 등 과학정보 역량 강화, 국정원 관련 인권 침해 피해 대응을 약속했다.
박 원장은 "국가안보 수사에 공백이 없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담 조직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경찰개혁의 법제화와 관련해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혁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분권과 민주적 통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반영하고자 했던 오랜 개혁의지의 결실로서,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의 치안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국민 여러분들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치안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다"고 설명하며 "각 시․도와 시도경찰청별로 '자치경찰준비단'을 즉시 출범시켜 시행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시행 초기의 혼선이나 불편이 없도록, 전면 시행에 앞서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으로 완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했다.
또 국가수사본부 출범과 관련해선 "경찰수사의 책임성․공정성․전문성을 한 차원 높인다"고 설명하며 "개방직 본부장을 중심으로 수사지휘·감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인사․감찰제도 개선 등 수사경찰의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된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와 함께, 사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권한남용․인권침해 방지책들도 정착시켜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면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정보경찰 개혁과 대공수사권 이관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안전과 사회안녕의 유지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정보경찰의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안보에 한 치의 허점이 없도록 경찰의 안보수사역량을 향상시키고, 국가안보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번 경찰개혁 법안 통과로 중앙에 집중되었던 경찰의 권한이 분산되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주도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은 지난 9일 경찰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10일 공수처법 개정안, 13일 국정원법 개정안 순으로 각각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처리돼 후속 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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