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진원 ‘문화산업 법·제도 개선 세미나’ 온라인 개최

문화산업 불공정행위 실태, 플랫폼사업자의 결제정책 관련 쟁점 등 다양한 논의

문화산업의 양적 성장과 함께 제작·유통방식이 다양화되고, 산업구조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그간 콘텐츠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한 구두계약 관행, 도제식 관계 등 구조적 한계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콘진원)은 지속가능한 문화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문화산업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세미나’를 오는 16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며, 콘진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문화산업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세미나 포스터 ⓒ한국콘텐츠진흥원

이번 세미나에서는 대다수 영세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보호 사각지대 해소, 콘텐츠 창·제작 기반 보호 및 상생협력 등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며,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을 통해 콘텐츠산업계 전문가와 학자들이 함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주제발표에서는 김민규 아주대학교 교수가 <문화산업 불공정 행위 유형 및 실태>를 소개한다. 발제를 통해 ▲제작활동 방해 ▲재작업 비용 미보상 ▲판매촉진 소요 비용 전가 ▲사재기 ▲정당한 이유 없는 대가 감액 등 콘텐츠산업 내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사례가 제시될 예정이다.

이어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플랫폼 사업자의 특정한 문화상품에 대한 판매대금 결제방법을 쟁점으로 다루며 법률적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박종현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문화산업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불공정행위의 금지와 사전적 예방대책 ▲창·제작 기반보호 지원절차 ▲문화상품 사업자간 상생협약 등 실효성 높은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후 종합토론에는 ▲황승흠 국민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며,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국장 ▲노동렬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홍난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수 ▲박찬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센터장 ▲김효용 한국애니메이션학회 회장 ▲유재진 한국음반산업협회 국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각 분야별 전문성에 기반하여 창작자들이 보다 공정하게 콘텐츠를 거래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관심 있는 누구나 시청 가능하며, 오는 16일(수) 오후 2시부터 콘진원 공식 유튜브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콘진원 사회적가치추진단 콘텐츠공정상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