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내년 3개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정림리1지구, 동면 후곡리1지구, 방산면 장평리지구

양구군은 내년에 3개 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에 추진될 3개 지구는 양구읍 정림리1지구, 동면 후곡리1지구, 방산면 장평리지구 등이다.

3개 지구의 사업규모는 총 820필지, 61만6천㎡이며, 토지소유자는 233명에 이른다.

양구읍 정림리1지구는 342필지 27만6천㎡, 동면 후곡리1지구는 239필지 25만8천㎡, 방산면 장평리지구는 239필지 8만2천㎡ 규모다.

각 지구별 토지소유자는 양구읍 정림리1지구 91명, 동면 후곡리1지구 68명, 방산면 장평리지구는 74명이다.

이를 위해 최근 홈페이지에 실시계획 공람 공고를 실시한 양구군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유튜브의 양구군 공식채널에 온라인 주민설명회 영상을 업로드해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있다.

양구군이 직접 제작한 온라인 주민설명회 영상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목적 및 지구 선정 배경, 사업 추진절차,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및 역할, 토지소유자 동의서 제출방법, 토지현황 조사 및 경계 설정에 따른 주민 협조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 양구군은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서 징구, 토지별 현황 조사, 측량, 경계 조정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지적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이에 따른 면적 증감이 생긴 필지는 토지소유자별로 조정금을 산정한 후 지급 또는 징수해 2022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조근묵 지적건축과장은 “지적재조사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사에 기여하고, 맹지 해소와 토지 정형화 등으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역주민들께서는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