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증시 활황 분위기를 언급하면서 "주가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2600선을 넘어 최고기록을 세웠고, 올해 저점 대비 상승률도 G20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전례없는 위기 속에서도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히 의미 있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동학개미 운동에 나서며 우리 증시를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학 개미' 신조어를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자산 불평등 심화와 주가지수 하락 시 후폭풍까지 우려되는 개인 투자자들 '빚투(빚 내서 투자)' 열풍에 부채질을 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와 기간연장, 증권거래세 조기인하, 주식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유지 등 증시 활성화와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정부는 앞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할 계획이었지만,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에 촉각을 세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해 과세 대상 주주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10억 원 이상 보유로 유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경기 반등의 추세를 얼마 안 남은 연말까지 이어나간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코로나의 충격을 회복하고 정상 궤도로 진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낙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발표될 지난 3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는 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 1.9%를 뛰어넘어 2.1%를 기록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3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 발표에 대해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경기 반등의 힘도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방역 성과가 경제로 연결되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과 한국판 뉴딜 등 효과적 경제대응이 빠른 경제 회복, 강한 경기 반등을 이뤄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수출의 증가세에 주목하면서 "11월에는 일평균과 월간 전체 증가율이 24개월 만에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며 "세계경제 침체와 국제교역 위축 속에서 일궈낸 기적 같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와 민생이 다시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며 "결국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빠른 경제 회복, 강한 경제 반등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더 큰 도약을 이루기 위한 예산"이라며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달라진 여러 상황을 고려해 백신 물량 확보, 코로나 피해 맞춤형 지원,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투자 등 추가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도 지혜와 의지를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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