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을 언급하며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를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 이후 나온 첫 발언으로, 명시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추 장관에게 반발하는 검찰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위기를 대하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를 향한 당부성 메시지 형식을 취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과거의 관행이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급변하는 세계적 조류에서 낙오될 수 밖에 없다"면서 메시지가 '개혁 대상'을 향한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 이후 최고조에 이른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상황을 대입해보면, '검찰개혁'을 내세워 윤 총장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추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2050, 권력기관 개혁, 규제 개혁 등은 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의 생존을 넘어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려는 변화와 혁신의 노력"이라고 말했다. 권력기관 개혁을 거듭 언급함으로써 이 발언이 '추미애-윤석열 갈등'과 무관치 않음을 시사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이제 한 달이 지나면 각국의 1년 성적표가 나올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2020년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남은 한 달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에 총력을 다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도전에 더욱 힘을 실어야겠다"고 했다.
그는 "경제에서 GDP 규모 10위권 국가라는 평가를 넘어서서 어느덧 민주주의에서도, 문화 예술에서도, 방역과 의료에서도, 소프트 파워에서도, 외교와 국제적 역할에서도 경제 분야 못지 않은 위상으로 평가받고 있고 어느덧 G7 국가들을 바짝 뒤쫓는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도 느끼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 시험을 안전하게 치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범정부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성공적인 수능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자가 격리자와 확진자까지 예외 없이 무사하고 안전하게 수능을 치러낸다면 K-방역의 우수성이 더욱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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