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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추미애, 호랑이 등에서 내리기 어렵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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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추미애, 호랑이 등에서 내리기 어렵겠지만..."

"윤석열 내쫒으려 판사-검사 사이 벌려…법원, 법치주의 살아있음 확인해달라"

법무부에 의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의 법원 집행정지 결정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윤석열 내쫓기'를 위해 판사 집단과 검찰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윤 총장을 내쫒기 위해, 판사와 검사의 사이를 벌어지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윤 총장이 판사들을 사찰했다'고 하는 명분을 들어 사법부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 이후 모든 사회 각 분야가 분열로 치닫는 상횡에서 또다시 사법부-검찰 분열을 초래하는 의도를 왜 갖고 있는지 국민의 상식으로 납득을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와 민주당이 진행하는 '윤석열 제외' 시도가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있는지 국민 상식에 질문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른 결정으로 국민에 확인해주기 희망한다"고 법원에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에 대해 "옛말에 '천 사람이 손가락질하면 반드시 곡절이 있는 것이고 만 사람이 손가락질하면 병이 없어도 죽는다'고 했다"며 "지금 추 장관에 대해 수많은 사람이 부당하다,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있다. 전(全) 고검장, 전 검찰 본청·지청뿐 아니라 여론조사에서도 추 장관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위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호랑이 등에서 내리기 어렵지만 지금이라도 그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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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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