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사회적 합의' 전제로 온실가스 감축 최대한 노력"

"장기 저탄소발전전략 연내 UN 제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구체적 목표 설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감축 목표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연내에 UN에 제출할 계획이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상향하여 제출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이 실질적 의미를 가지려면 2030년을 목표로 하는 탈석탄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이지만,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남겨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지난 11일에는 2050 저탄소발전전략과 관련해 정부 각 부처로부터 보고받았다. 이어 지난 22일 화상으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2030 국가결정기여(국가감축목표)를 갱신해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 생존과 미래의 사활이 걸린 과제"라면서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전환, 산업 혁신, 미래차 전환, 혁신생태계 구축, 순환경제 실현, 공정전환 추진 등 주요 과제별 로드맵과 추진 전략도 빠르게 마련하겠다"면서 "심층적인 연구·검토와 충분한 소통을 거친 체계적이며 충실한 이행계획으로 국민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친환경차,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수소 등 우수한 저탄소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반도체, 정보통신 등 디지털 경쟁력과 혁신 역량은 최고 수준"이라면서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과 그린이 접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경제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이 그 출발점"이라면서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주공급원을 전환하고, 전력망 확충과 지역 중심의 분산형 전원 체계를 확산할 것이며,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 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의 제조업을 저탄소 친환경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간기업의 과감한 기술혁신을 총력 지원하겠다"면서 "특별히 미래차를 탄소중립 선도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기차·수소차 생산과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소를 대폭 확충해 산업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또 "저탄소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수소경제 등 새로운 유망 산업을 육성하고, 그린 경제를 선도하는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불평등과 소외가 없는 공정한 전환이어야 한다"면서 "산업별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산업 재편과 고용 전환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특별기금 신설과 함께 탄소인지 예산 제도 등 기후변화에 친화적인 재정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세제와 부담금 제도의 개편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방안도 밝혔다. 그는 "내년 P4G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녹색 의제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을 높여 나가겠다"면서 "한-EU 탄소중립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 기후변화 정책 공조를 튼튼히 하면서 한중일 탄소중립 협력 증진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탄소중립은 적어도 30년을 내다보고 일관된 방향으로 힘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라면서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 우리 정부 임기 안에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확실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