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충북도의장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도입해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동서횡단철도사업 국가철도망 반영도 건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5일 대구시에서 6차 회의를 열어 충북도의 시멘트지역자원세 신설 등을 포함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북도

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이 전국 시·도의회의장들에게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부에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5일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제6차 임시회를 열어 충북도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박 의장은 “시멘트 생산공장에 유입되는 폐타이어 등 폐기물 연소로 분진과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며 “인근 지역 주민들은 천식과 만성폐쇄성 폐 질환·악취 등으로 심신의 피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이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60년간 인내한 결과가 건강피해와 환경오염, 지역 저발전 원인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며 “시멘트 생산기업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 복리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장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과 관련 “국가철도망이 남북으로 발전된 단점을 보완하고 동서의 교통과 물류 활성화를 위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반드시 조기 착공해야 한다”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동서횡단철도 포함 지자체는 (서산·당진·예산·아산·천안·청주·괴산·문경·예천·영주·봉화·울진) 등 12개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국산김치 소비확산 운동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 촉구 건의안 등 총 12건의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