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관련 정책 확대해서라도 인구유입 늘려야 필요

홍성임 도의원 "전북도, 탈북민 관련 사업 규모 3건 불과"...실효성 높일 수 있는 대책마련 시급

▲전북도의회 홍성임의원

지방소멸위기에 직면한 전북도의 경우 탈북민 관련 정책을 확대해서라도 인구 유입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홍성임(민생당 비례대표)의원은 25일, 전북도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전라북도의 인구 유입을 위해 탈북민 관련 사업의 확대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를 막론하고 인구유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탈북민 관련 정책이 각광을 받고 있다."며, "현재 도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은 526명으로 전국대비 약 1.6%에 불과하지만, 2021년 예산안편성 기준 탈북민 관련 사업은 3건에 2억1천4백만 원으로 관심과 노력이 다소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이는 비교적 유사한 성격인 다문화 관련 사업과 비교가 되는 실정이다."며, "현재 도에 거주 중인 외국인 주민은 약 6만 2천여 명으로 전국대비 2.8%이지만, 관련 사업 내역을 보면 18건, 64억 76백만 원에 달한다."며, "탈북민과 다문화 주민 관련 모두 낮은 수치이지만, 관련 정책 규모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홍성임 의원은 "전북도의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보다 다각적인 시도가 절실한 시점이다"며, "도의 탈북민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규모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