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재개는 연락사무소 통신부터 시작돼야 한다면서 서울-평양 대표부 설치를 비롯해 북한의 다른 지역에도 연락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통일부와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남북연락‧협의기구 발전적 재개방안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이인영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평양 대표부를 비롯해 개성, 신의주, 나진, 선봉 지역에 연락소와 무역대표부 설치도 소망해 본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판문점선언>의 첫 사업이며 명실상부한 '평화와 화해의 상징'이었다"며 "남북 공동근무 체제 하에 24시간 365일, 남북 '상시 대면협의'라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막을 올렸고, 연락사무소가 가동되던 634일 동안 총 1157회의 남북 협의가 이곳을 통해 오고 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이런 의미와 성과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다.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남북관계의 역사가 무너지는 듯한 너무나 무책임한 장면이었다"며 "북의 이러한 행동은 평화로 가는 우리 국민의 기대와 열망을 정면으로 배반한 아주 잘못된 행위였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쉽진 않겠지만 무너진 연락사무소를 적대의 역사에 남겨두지 않고 더 큰 평화로 다시 세워나가야 한다. 그것이 분단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숙명이자 책무"라며 서울-평양 대표부 설치를 비롯한 남북 간 연락채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정권교체로 한반도 정세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새로운 남북관계의 변화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신 재개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남북의 상시적 연락선 복구는 '평화의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이 이날 개회사를 통해 연락사무소의 확대를 언급했으나, 북한이 개성에 있는 연락사무소 건물 폭파에 대해 사과를 비롯,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이상 남북 간 연락사무소와 관련한 논의가 진척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잇다.
이와 관련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권택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실장은 "남북연락사무소 재개 및 서울-평양 상주대표부가 구성·운영되기 위해서는 북측이 일방적으로 폭파한 데 대해 어떤 형태로든 해명이나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이를 엄격히 적용하면 진전이 어렵기 때문에 협상의 전제조건이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 수준에서 협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로서는 평양 → 개성지역 → 판문점 신축 → 기존 건물 복구 순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북측과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 실장은 "독립적인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새 건물의 신축 장소‧규모‧비용부담 문제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기존 폭파된 건물을 다시 보수하여 사용하는 방안은 국민 정서 및 북한의 체면 측면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연락소 설치가 대북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연락사무소 신축‧개축 시 관련 자재와 장비 반입 문제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국, 유엔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 장관은 "오늘은 연평도 포격 10주기의 날이기도 하다. 희생된 장병과 민간인의 죽음을 추모한다"며 "동시에 이런 일들이 70여 년 지속된 대결의 장벽이며 우리가 마주한 분단의 가슴 아픈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된다"면서도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북관계를 평화번영의 미래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다시 또 나아가야 한다"고 말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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