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공수처법 개정 군사작전, 막을 힘이 없다"

민주당 '야당 비토권 무력화' 개정안 추진 임박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개정 움직임을 "군사 작전"이라고 평하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군사작전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 하치장, 종말처리장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헌법과 법으로 독립성을 보장하는 검찰총장을 이렇게 핍박하는 정권이 공수처를 어떻게 운영할지 볼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앞장세워 윤석열 검찰의 권력 비리 수사를 저지하려다가 난관에 봉착하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려 한다"며 "공수처장 자리에는 추미애보다 더한 막무가내 내 편을 앉힐 게 분명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사도들은 법치가 미치지 않는 무오류의 화신이 될 것"이라며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존재가 바로 신이다. 그 아래에는 자신들의 지도자를 목숨 바쳐 지킴으로서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추종자들로 넘쳐 난다. 공수처는 지도자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문 대통령은 사람 좋아 보이는 표정으로 '공수처는 야당의 동의 없이는 절대 출범할 수 없는 겁니다'라고 얘기했다"며 "야당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처럼 공수처장 임명에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무얼 걱정하느냐고 여당 사람들이 우리를 속였다"고 했다.

다만 그는 "공수처법을 막을 힘이 우리 야당에는 없다. 삭발하고 장외투쟁 해봐야 눈 하나 깜짝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해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에 강경 노선으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과는 선을 그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 등이 회부된 상태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 정족수 기준을 낮추거나 후보자 추천 시한을 정해 야당의 반대를 무력화하는 내용이 여당 개정안의 골자다.

연내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하는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일(내달 9일)까지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개정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법사위 논의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중재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으로 활동 종료를 선언했던 추천위원회를 재가동하자는 국민의힘과 법안 개정으로 초점을 이동한 민주당의 간극이 좁혀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