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비공개 인사청문? "공개 검증해야" 71%

'부동산·인사 문제' 영향 文대통령 지지율 하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소폭 상승했다. 전세난이 심화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국면이 오래 지속되는 데 대한 반발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p(포인트) 하락한 44%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와 동일한 45%였다. 8월 중순부터 이번주까지 긍·부정률 모두 4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긍정 평가 이유 1위는 여전히 코로나19 대처이지만, 지난주보다 3%p가 하락했다. 확진자 수가 300명대까지 치솟으면서 3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여론 추이로 보인다.

월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조사에서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소폭 하락했다. 10월 74%에서 11월에는 72%를 기록했다. 다만 2차 대유행 시기였던 8·9월(67%)보다는 높다.

부정 평가 1순위는 부동산 정책으로, 추석 이후 줄곧 1위를 지키고 있다. 부정 평가 2위는 인사 문제가 차지했다. 부동산 정책과 인사 문제는 지난주보다 나란히 4%p씩 올랐다.

부정 평가 요인으로 인사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지면서, 한국갤럽은 인사청문회에 관한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최근 정치권은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이 논의 중인 인사청문제도 개정 방향에 대한 여론의 반발은 확연했다.

인사청문회 우선 검증 사항 조사에서는 '도덕성'이 49%, '정책 능력'이 45%로 나왔다. 한국갤럽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는 능력보다 도덕성 검증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20%p 가량 많았으나, 이번에는 양자가 엇비슷해졌다"고 밝혔으나 도덕성 검증은 여전히 1순위 검증 사항으로 오르고 있다.

정당별로는 평가가 다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도덕성'(45%)과 '능력'(49%)을 비슷하게 답했으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도덕성'(58%)이 '능력'(35%)을 크게 앞섰다. 6년 전에도 야당 지지층에서 도덕성 검증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특히 인사청문회 방식으로는 '도덕성·능력 모두 공개 검증'하라는 의견이 71%, '도덕성 검증 비공개, 능력 검증 공개'가 23%로 나와 공개 검증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국갤럽은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한다 해도, 사실상 고위공직 후보자의 개인 신상이나 도덕성 검증은 후보 지명되는 순간부터 주로 야권이나 언론을 통해 이뤄진다. 즉, 현실적으로 이를 제약할 방법이 없다"면서 "이러한 과정을 무사히 통과하거나 끝까지 버틴 후보만이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 방식을 변경하더라도 후보 지명 전 검증 시스템 개선 없이는 반복되는 인사 난맥(亂脈)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율을 살펴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보다 2%p 하락한 37%를 기록했다. 국민의 힘은 1%p 오른 19%, 정의당 6%,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3%, 그 외 정당들의 합이 1%였으며, 무당층은 31%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