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전북 도정 제1과제 '삼락농정' 의미퇴색 주장...'삼락농정위' 해체 거론

제1회 삼락농정 대상 시상식도 농민단체에 통보없이 치러져

▲18일, 전북도청 앞에서 한달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농민 벼 야적시위 ⓒ프레시안

전라북도는 18일 도정 제1과제로 추진해온 ‘삼락농정농생명산업’을 평가하는 의미에서 제1회 삼락농정 대상 시상식을 가졌으나, 도내 주요농민단체는 ‘삼락농정위원회’의 해체까지 거론하고 있어 빛이 바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전북도청에서 진행된 제1회 전북도 삼락농정 대상 시상식은 도내 주요 농민단체가 참여하지 않는 반쪽행사로 치러졌다.

더구나, 삼락농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전농전북도연맹 등 주요 농민단체에는 행사개최 여부조차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농민수당 지급방식과 관련해 전북도와 첨예한 대립상태를 보이고 있는 이들 농민단체들은 전북도가 도정 제1과제로 삼고 추진하는 '삼락농정 농생명산업'의 추진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대종 전농도연맹의장은 "현장 농민들은 도의 삼락농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불만이 많은 상태"라고 진단하면서 "지역현장 여론을 파악해 삼락농정위원회가 그동안 어떤 성과를 남겼는지 면밀히 분석해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설 경우 해체요구까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도내 농민단체가 전북도의 삼락농정 도정방침에 대해 강한 불신과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전북도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다고 홍보하는 농민수당의 지급방식에서부터 비롯된다.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처음 농민공익수당 지급방식을 결정할 당시, 지급방식을 놓고 농민단체와 최종합의가 깨진 상태에서 "전북도가 일방적으로 도내 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진행한 것"이라는 농민단체의 주장이다.

삼락농정위원회에 참여해 농민수당에 대한 논의에 참여했던 농민단체들은 "예산문제도 병행해서 토론해야 한다면서 의제로 삼을 것을 요구했으나,행정은 이를 가로막았고 최종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북도가 시장군수와 협약식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그 후로 도내 농민단체들은 전북도가 결정한 ‘농가당 지급방식’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농민1인당 지급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주장하는 주민청구조례운동을 전개해 왔다.

이같은 갈등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도내 농민들이 차별없는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농민수당조례 개정을 촉구하면서 전북도청사 앞에 나락을 쌓아 놓고 한달여 가까이 철야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더구나 오는 26일에는 전북도의 ‘불통행정’을 규탄하는 대규모 민중대회도 개최한다는 예정여서, 전북도의 도정 제1과제인 삼락농정의 의미가 민선 7기 후반기를 맞아 그 의미와 추진동력이 크게 퇴색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