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마지막 생존자' 김성묵 씨가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인 지 40일째, 청와대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관련 기사 : 세월호 범죄 공소시효 앞두고 청와대 앞에서 단식 진행)
청와대 인사로는 처음으로 김제남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16일 김 씨를 찾았지만 '빈 손' 방문이었다. 김 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면서 무기한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사참위는 수사 아닌 조사...활동 연장해도 소용 없다"
세월호 참사는 7주기를 향하고 있지만, 그날의 진실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다음 달 종료를 앞두고 있고, 사회적참사세월호 관련 범죄행위에 관한 공소시효는 6개월 뒤 만료된다. 그리고 여러 차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참사 당시 단원고 학생들을 먼저 구조한 뒤 마지막으로 탈출해 '세월호 의인'으로 불리는 김 씨가 청와대 앞에 농성장을 차린 이유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김 씨 판단에 문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는 길은 하나뿐이다.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특수단을 꾸리는 것.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경호실, 국정원, 안전행정부, 군 등 주요 기관을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선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현재 세월호 참사를 조사 중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강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김 씨는 여당에서 사참위 기간 연장을 시도하는 움직임 또한 반대한다. 김 씨는 "진상 규명을 외치면서 조사만 유지하자는 것은 세월호 참사를 '과거사'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말한다. 세월호 참사를 '과거사'로 만들지 않기 위해 김 씨는 겨울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단식 농성이란 극적인 방법을 동원했다.
靑 인사와 첫 대면은 '파행'으로..."무기한 단식 이어간다"
18일 김 씨의 단식 투쟁은 40일을 맞는다. 그 사이 청와대에서 들려온 응답은 없다. 단식 38일째였던 지난 16일 김제남 수석이 김 씨를 찾았지만, 그가 원하던 대답을 들고 온 것은 아니었다. "건강이 염려돼서 왔다"는 말뿐이었다.
김 씨가 자신의 요구사항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는지를 물었지만 김 수석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김 수석은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사참위 활동 기간이 연장될 것이니 사참위를 믿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사참위에 대한 기대를 일찍이 접은 김 씨는 김 수석에게 돌아가라고 했다. 30여 분간의 첫 만남은 성과 없이 끝났다.
앞서 단식 21일째인 지난달 30일에는 청와대 행정관이 찾아와 김 수석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김 씨에 따르면, 그가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행정관은 "법적 권한 밖의 일을 대통령이 어떻게 지시하느냐"고 맞받아쳤다. 그러나 일찍이 비슷한 선례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방산 비리 척결을 위한 범정부 합동수사단을 지시해 검찰‧국방부‧경찰청‧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등 사정기관이 대거 참여해 전방위 수사를 진행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직속 기무사 촛불 계엄령 문건과 김학의, 장자연 사건 등에 대한 직접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김 씨는 "문 대통령 스스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취임 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세월호 조사가 잘 진행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면서 "사참위를 핑계로 한 발 뒤로 물러나 진상 규명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고 했다.
김 씨는 공소시효가 끝나는 내년 4월 15일까지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받지 않으면 무기한 단식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걱정되는 마음으로 찾아간 것"이라면서 "(김 씨가) 요구하시는 바를 이해하지만, 진실 규명에 대한 염원은 모두가 같기 때문에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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