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동부권 발전사업 관리부실...사업비 반납규모 해마다 늘어

황의탁의원 "무주군 동부권 사업 즉각적인 감사 추진 촉구"

▲전북도의회 황의탁의원

전북도내 동부권 발전사업에 해마다 300억 원씩 지원되고 있으나 관리감독 소홀로 반납하는 사업비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황의탁(행정자치위원회, 무주군)의원은 17일, 제37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에서 "무주군 동부권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황의탁 의원은 "전라북도가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2011년부터 매년 300억 규모의 특별회계를 조성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권 시군을 지원하고 있지만, 동부권 지역의 총생산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황의원은 특히 "관련 내용을 검토해보니 시군의 문제점과 전북도의 관리·감독 소홀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2015년 이후 사업비 반환금 누적액이 6억 여원으로 상당하고 반환금 규모 역시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특히 "무주군의 경우 2017년부터 추진된 무주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이 3년 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어 사업비 일부를 반납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무주군은 2017년도 사업비 40억8000만 원 중 국비·도비를 최소 14억 여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고 2018년도 사업비 역시 상당분을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은 "동부권 발전은 전라북도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잘못된 점이 있다며 바로잡아야 한다"며 전북도가 무주군 동부권 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