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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새만금해양수산국', 제기능 다하지 못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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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새만금해양수산국', 제기능 다하지 못하고 있어

도의회 환복위 새만금해양수산국 행감 재실시 '관광객 도서운임지원' 집행부 미온적 태도 질타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전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지난 13일 집행부의 답변 및 자료준비 미흡 등으로 중단됐던 새만금해양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재실시했다.

16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재실시된 새만금해양수산국의 감사에서 이명연위원장은 "이번 새만금해양수산국의 경우 감사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자료 내용조차 누락해 제출되고 답변조차 미흡했다"고 지적하면서 "소속의원들은 새만금해양수산국인지 그냥 해양수산국인지 의문까지 제기하는 실정이다"고 질책했다.

위원들은 또, "앞으로 새만금 관련 업무가 국가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살피겠다"고 다그쳤다.

이명연 위원장(전주 11)은 "새만금 수질개선과 관련해 상류지역 축산 오염원에 대해 전북도의 지도·점검이 서류상으로 이뤄지는 형식적인 행정이 되지 않도록 현장을 수시로 점검할 것을 요청"했으며 "새만금 호내 수질개선을 위해 전북도가 지금과 같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지 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나기학 의원(군산 1)은 도서운임비 지원과 관련해 "지난 5월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국비지원 대상인 섬주민 뿐 만아니라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운임비지원 또한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도서운임지원 사업을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관광객 도서운임지원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집행부의 미온적 태도를 질타했다.

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현재 8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관련 사업을 진행중에 있는데, 지난 현장 검증 결과를 본 참석자 중 일부는 사고 시 과연 뗏목을 신속히 펼쳐서 구조가 이루어질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낚시 구명뗏목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만기 의원(고창 2)은 "새만금 방조제 공사 이후 고창지역의 해안가에 해양쓰레기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전라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이병철 의원(전주 5)은 "현재 선유도의 경우 주말 및 휴가철만 되면 관광객으로 인해 초입지역인 신시도부터 관광차량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선유도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관광객으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친환경 셔틀버스 등을 통해 선유도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 친환경 고군산군도 관광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대오 의원(익산1)은 "현재 새만금 상류지역의 축산오염원 저감을 위해 익산 왕궁지역 현업축사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익산 왕궁주변 학호마을의 경우 현재 24농가에서 2만두가 넘는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업축사 매입방안 강구와 농가 대상으로 철저하고 강력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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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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