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비대면 회의 진행이 권고되는 상황에서 특정 기관의 관외 출장 횟수 상위자들이 몰려있다는 것은 업무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용구(더불어민주당·남원2) 의원은 "코로나19로 비대면 회의 진행을 권고하는 상황에서, 특정 기관의 관외 출장 횟수 상위자들이 몰려있다는 것은 업무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용구 의원은 "관외 출장이 많은 기관의 경우에 시간외 수당 지급액도 높은 곳이 대부분이다"며 "출장 후, 시간외 근무를 해가며 업무를 해야 하는 악순환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런 구조를 개선을 위해 기관장이 각 업무의 특성을 파악하고, 업무가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업무분장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교육청과 14개 지역청 및 12개 직속 기관에서 특정팀 또는 팀원에게 업무가 몰려 있는지 출장 횟수와 초과 근무 시간 등을 분석해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관내·외 출장을 지양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각 기관에 마련된 비대면 회의를 위한 화상회의실을 적극 이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 설치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특히 "각 기관의 규모를 떠나 수치상으로 파악된 것으로 보았을 때 문제가 있어 보이는 곳은 면밀히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전북교육정보연구원의 정책연구소가 진행하고 있는 혁신교육 종단연구가 지지부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전북교육정보연구원의 경우 지난 1년 8개월간 시간외 근무 수당 상위자 20명 중 4명이 포함됐고,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지급 금액총액으로 볼 때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총액과 관외 출장비 지급액 둘 다 12개 직속 기관 중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이다.
강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혁신교육 종단연구는 지난해 1월에 교육감 지시로 논의가 시작됐던 연구가 올해가 돼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설명회에 혁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185개 학교 가운데 종단연구에 74개교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은 "비효율적인 근무 구조 개선과 학생들을 위한 연구의 조속할 시행을 원한다"며 도교육청과 각 지역청 및 직속 기관 전체의 업무 구조 개선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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