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아모르파티 시대, 국가의 역할은?"

"부동산·양육비·사교육까지 기업, 국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아모르파티 시대에 결혼과 양육을 선택하지 '못'하는 시민은 없어야 한다"며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나온 경기도 여론조사 결과가 흥미롭다"면서 "'결혼을 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52%만이 '그렇다'(2017년 63%)고 답했고, 20~40대에서는 47%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자녀가 있어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65%가 '그렇다'(2017년 74%), 20~40대에서는 58%만 질문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사 결과에도 나와 있듯 역시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양육비, 사교육비 등 경제적 요인이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저어하는 대표적인 이유"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무엇보다 저는 요즘 이런 말 하는 청년들을 정말 많이 만난다"며 "이 지옥을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없잖아요"라는 청년들의 아우성을 전했다. 그러면서 "시대는 다르지만 그 절박함의 깊이를 모르지 않기에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라고 공감을 표했다.

이 지사는 "한켠에선 출생률을 이야기하며 청년들의 인식 변화를 걱정하는 분들도 있다. 분명히 사회문화적 인식의 변화는 느껴진다"면서도 "'근대적 개인'을 중시하고 기존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세대적 흐름에 다르지 않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존중해야 할 변화 양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이해를 구했다.

이 같은 사회적 인식 변화에 이 지사는 "결국 주권자의 삶을 지키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면서 "개개인의 선택과는 별개로 결혼과 양육을 선택하지 '못'하는 시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양육의 문제도 기업, 국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북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라떼파파'는 여성과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국가 정책과 기업 문화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며 변화하는 사회 인식에 주목하면서도 다시금 국가의 역할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결혼과 출산은 선택의 문제이지만 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결혼이 주는 충만함과 안정감, 나아가 아이 키우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주권자의 소박한 소망은 국가가 마땅히 지켜내야 할 책무이지 않겠느냐?"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