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선재대응사업 제대로 된 성과 도출 못해

국주영은의원 "실적쌓기 급급하지 말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전북도의회 국주영은의원

군산발 고용 충격과 코로나19 악재가 겹친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북도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고용안정 선재대응사업이 제대로 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의회 국주영은(전주9)의원은 11일, 일자리경제본부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사업이 고용창출 실적에 매달려 단순 고용유지나 임시 고용직 일자리 창출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은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고용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과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고용 충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전북도는 지난 4월 고용노동부와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과 함께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해 신규 일자리 1만 개 창출을 골자로 하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 13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919명의 고용창출 성과를 달성하는 등 짧은 기간내 비교적 많은 고용인원을 창출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은 미흡했다는 게 국 의원의 설명이다.

국주영은 의원은 "미래형자동차 신기술산업 분야의 기업유치 및 집적화 지원사업의 경우 고용창출 목표 인원은 20명이나 현재까지 고용창출 성과는 단 한명도 없다"고 꼬집었다.

미래형자동차 신기술산업의 채용연계형 전문인력 양성 사업도 고용 목표 43명 가운데 3명만 고용하는 등 미진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국 의원은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사업이 실적쌓기에 매달려 임시 일자리 창출에 급급하지 말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면서 "미래형자동차 신기술산업과 같은 전문인력 양성과 기업유치에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분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