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기본형 공익형 직불금 548억 원 지급 ‘첫 시행’

11월 중 지급 완료, 소농·면적직불금 1만4000여 명 대상

전남 해남군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548억 2600만 원 예산을 확정하고 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해남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은 농업인 1만4000명, 농업법인 69개소로 2만 8600ha 면적이 해당된다. 지난해 직불금 333억 원보다 1.7배 늘어난 규모로 전국 2조 2753억 원의 2.4%, 전남 4471억 원의 12.3%를 차지하고 있다.

▲조생종 벼 수확 장면 ⓒ해남군

이 중 농가 단위로 지급될 소농직불금은 4327명에게 52억 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9678명, 496억 2600만 원이 지급된다.

이번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 직불, 밭 농업 직불, 조건 불리 직불 등 6개 직불사업을 통합·개편한 제도이다. 기본 직불제를 통해 일정 면적 이하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소농직불금을 받게 되며, 그 외 농업인은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또 지난 5월부터 6월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7~10월에 걸쳐 대상 농지, 농업인, 소농직불금 등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증했다.

한편 명현관 군수는 “코로나 19와 각종 재해 등으로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은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 활동을 통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