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택배근로자 근로여건 개선위한 '법안’ 국회 조속 통과촉구

전북금융중심지 지정 딴죽거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규탄 결의안도 채택

ⓒ전북도의회

전북도의회는 '전북금융중심지'지정에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일관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규탄 결의안을 비롯해 농업공익수당 관련 법률제정 촉구 등 3가지 건의안과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9일, 제377회 정례회를 열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전북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서 부산금융중심지 지정 당시 기준과 달리 유독 전북에만 강화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은 위원장과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이중성을 규탄했다.

결의문에서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에서 있었던 은성수위원장의 발언은 전북도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주는 것은 물론, 전북금융중심지 지정에 딴죽을 걸고 있는 보수야당 입장에 공감하고 있다"고 도의회는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금추위의 금융중심지 지정 보류 이후 금추위가 제시한 기준 충족을 위해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비롯해 국민연금 제2사옥 건립,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연기금전문대학 설립,금융혁신 빅데이터 센터 구축 등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더 나은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사실상 금융중심지의 기능은 이미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전북의 가시화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식의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마치 모든 원인이 전북의 인프라 부족 문제인 것 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이같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이중성을 규탄하면서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조속히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또,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에서는 없는 예산을 쪼개가면서 지역의 농업,농촌을 살려 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국회와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면서 '붕괴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 농업이 갖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밖에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모두가 집에서 나오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감염위험 속에서도 쉼 없이 배송을 한 택배 노동자들의 희생' 덕분였을 것"이라면서 "국회는 당리당략을 배제하고, 배송 수수료 백마진 금지와 택배 노동자의 과로방지 등을 골자로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택배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