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기정사실화되며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향해 군사적 행동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미국의 새로운 정부를 시험해보기 위해 북한이 위험한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인영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남북생명공동체 실현과 평화경제 학술포럼' 축사에서 "일부에서 우려하듯, 북한이 미국의 차기 행정부 의중을 탐색하기 위해 한반도에 인위적인 긴장을 고조시킨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과거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첫해인 2009년 4월 전 세계 앞에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창하였지만, 북한은 그 바로 다음달 2차 핵실험을 단행한 바 있다"며 "결과는 부정적 여파만 증폭시켰다. 이러한 잘못된 선택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오바마 정부 집권 첫해인 지난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감행한 바 있다. 또 그해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 7발을 발사하기도 했다.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난항에 빠진 북미 관계는 이후에도 회복되지 못했다.
이 장관은 "북한 역시 미 대선결과를 지켜보며 지난 시간 북미간의 약속이, 조금은 진전되었던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에 군사적 행동보다는 "오히려 남북 간, 북미 간 합의한 사항을 착실히 이행하려는 매우 전향적이고 유연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와 협상을 할 수 있는 대외적인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는 코로나 19 이후 새로운 안보 환경 속에서 세계는 하나의 생명공동체로 연결되어 있고 연대와 협력을 통한 새로운 질서를 수립해야 할 절박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때 치러졌다"며 "미국에 들어설 차기 정부 역시 이러한 시대정신을 잘 이해하고 있고 평화와 공존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세우기 위해 전향적 정책과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제법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측이 우선 협력이 가능한 부분부터 호응한다면 평화와 공존의 '남-북-미 시대'를 다시 새롭게 열어나갈 수 있다"며 "중단된 연락채널을 복원하고 코로나 19 대응을 비롯하여 보건의료, 재난재해, 농축산, 산림, 공유하천 등 남북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분야부터 협력의 길로 나오길 기대한다"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이어 미국 대선과 관련 "누가 당선되더라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다"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한 북미 및 남북 간 합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과거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 대북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한국과 미국의 새로운 정부의 입장이 때때로 달라 이전 정부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보다는 새로운 것을 구상하려 시간을 흘려 보내거나 또 남북이 대화를 하다가 다시 미워하고 잘 만나다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하는 일이 반복되기도 했었다"며 "이번만큼은 미국에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기회가 되는 대로 한미가 공조하면서 대화를 통해 평화적 해법을 찾아가는 일관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차기 미 행정부에 전달하고 초기부터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추어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8년부터 남북 간 세 차례, 북미 간 두 차례의 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남북은 평화와 협력에 대한 대합의를 이룬바 있으며, 북미 간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대타협을 이룬바 있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러한 남북, 북미간의 합의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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