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월성1호기 수사 조국 일가 압색 연상"

민주당 검찰 수사에 격앙, "윤석열 대전지검 방문 1주만에 수사 의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압수수색을 벌인 데 대해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문제를 감사했던 감사원은 수사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공세형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중요 정책"이라며 "이에 대한 사법적 수사는 이제 검찰이 정부 정책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치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논의가 진행된 때 후보 일가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였던 때를 연상케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재차 검찰이 의도를 가지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과 일부 정치검찰이 짜고 정부를 공격한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며 "야당이 이 사건을 대전지검에 고발한 지 2주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 지 1주 만에 전격적인 수사가 이뤄진 점도 의심을 부를 만하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검찰이) 특정 정당과 유착해 정부 정책을 공격한 것이라면 검찰의 정치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정치개입 행위"라고 검찰을 겨냥했다.

그는 "이번 수사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권력형 비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권력형 부패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나. 수사권을 남용해 국정에 개입하는 것은 위험 수위를 넘는 국정 흔들기"라고도 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대통령과 행정부의 정책 집행에 대해서 검찰이 개입해서 부당함과 불법 여부를 가리겠다는 건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윤석열 검찰은 대한민국 검사를 더 이상 흔들지 말라"고 윤 총장을 겨냥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할지 검찰에 물어봐야 할 지경"이라며 "감사 정치화가 끝나자 검찰 정치화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꼴"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