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K뉴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월등한 수도권의 예산 집중문제를 개선해야 하며 지자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뉴딜추진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요구됐다.
2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K-뉴딜 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K-뉴딜 성공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과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염태형최고위원은 "한국판 뉴딜의 또 다른 이름은 지역균형 뉴딜"이라고 전제했다.
또 성공의 전제조건으로는 "시대에 맞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재추진이 지방(재정)분권과 병행해서 추진돼야 하며 지방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이라는 이름을 덧 씌운 것에 불과하다”며 “지역균형뉴딜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해 수도권 집중을 차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전북지역 내에서도 대규모 프로젝트가 서부권에 집중됐다”면서 “동부권 투자확대”를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은 “전북형 뉴딜의 차별화와 일관성이 필요”하다면서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입장을 오락가락한 전북도의 과거 행적”을 꼬집었다.
국주의원은 “과거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전북형 뉴딜의 전략과 정책의 비전과 방향 설정이 일관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례발표에 나선 박성일완주군수는 "‘2025 완주 수소도시 도약’을 위한 3대 비전+5대 핵심 전략"을 제시하면서 "정부의 수소경제와 한국판 뉴딜 정책에 발맞춰 지역의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완주형 그린뉴딜 사업’ 발굴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박성일군수는 또 "완주형 그린뉴딜의 핵심은 완주군이 강점을 갖고 있는 수소경제 인프라를 활용한 ‘전북형 수소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혁신성장의 토태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김성주 위원장은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전북 부안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 석상에서 "코로나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가기 위한 야심찬 목표의 K뉴딜은 과거와 달리 '수도권 뉴딜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철저히 지역뉴딜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를 위해서 "첫째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함께 사업과 예산으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하며 재원마련 방안에서 정부의 재원투자는 마중물이지만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지역뉴딜 재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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