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재인 대표의 정치개혁' 무공천 뒤집기 후폭풍

국민의힘 "후안무치", 정의당 "국민적 평가 있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해 당헌 개정에 돌입하자 국민의힘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맹공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당 출신 단체장들의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정해놓은 사람들이 (당헌이) 제대로 시행도 되기 전에 바꾸려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거듭 사죄한다고 하는데, 후보를 내지 않는 게 가장 제대로 된 사죄이고 국민에게 용서받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성추문 사건에 연루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중대 비위가 초래한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후보 공천 수순밟기에 착수하자 비판이 전면화 되고 있다.

현행 민주당 당헌 96조에는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이 당헌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의 전신) 대표를 맡았던 2015년, 정당개혁 차원에서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놓은 당헌이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 공천을 제약하자 민주당은 '뒤집기'에 착수했다. 전면적인 당헌 개정은 부담이 따르는 탓에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 후반에 대형 선거가 치러지게 되자 '문재인표' 정치개혁을 포기한 채 팽창 의욕만 드러낸 셈이다.

당헌 개정 형식으로 민주당이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권리당원들에게 당헌 개정 찬반 여부를 묻는 온라인 투표 방식을 택한 점도 논란이다. 지도부가 져야 할 정치적 책임을 당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주 원내대표는 "자신들도 당헌을 바꾸는 게 면목 없는지 당원 투표에 회부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당 지도부 책임이 옅어지겠지만 책임 회피 아니냐"고 했다.

정의당도 집권여당의 정치 퇴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철 대표는 30일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민주당의 당헌 개정 작업에 대해 "납득이 잘 되지 않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태도인지 부정적"이라며 "민주당 지도부가 당원들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것에 대해 국민적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과의 선거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진보의 입장에서 선거를 치를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는데 선거연대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