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행정' 부산진해경자청 2억5000만달러 외투사업 무산 자초

행감장 나온 시행사 측, 경자청이 부당한 요구한다며 사업 포기 의사 나타내

국무조정실 감사 사실이 드러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 내부가 어수선한 가운데 2억5000만 달러의 외국자본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개발사업이 '불통행정'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오전 부산 강서구 아르미르 골프장 옥상에서 열린 부산진해경자청 제118회 조합회의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웅천남산지구 개발 현장방문장에 참석한 시행사 유엘씨(ULC) 측 관계자 A 씨는 사업 포기 의사를 나타냈다.

웅천남산지구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과 제덕동 일원 66만5440㎡ 부지에 2862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까지 주택, 상업, 숙박, 판매 시설 등의 건립을 위한 부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이 완료된 후 실제 시설물들이 들어서게 될 경우 외국자본만 2억5000만 달러가 투입될 수 있는 큰 프로젝트다. 이는 지난해 경자청의 외국자본 투자 1억2600만 달러와 올해 2억 달러보다 큰 금액이다.

▲ 29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모습. ⓒ프레시안(박호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가 사업을 포기하려는 이유는 지난 5월 실시계획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경자청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고 7차례에 걸쳐 자료 보완을 요청하는 등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확보했던 외국자본들도 실제 사업이 추진되지 안을 것으로 예상되자 자금을 회수했기 때문이다.

A 씨는 조합회의 오원세 위원(부산시의원)이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뭊다 "외투법인은 외국인 투자 지분이 60%가 넘는다. 그래서 인허가까지는 공동대표 가는데 인허가가 안 나는 사업에 외국인들은 법인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다"며 "제일 처음 늦어진 것은 개발계획변경을 하면서 옛날 청장이 있을 때 산자부하고 설명도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새로 청장이 와서 이건 아니다하면서 한 번 연기됐다. 다시 승인을 받아서 실시계획을 추진하는 중이지만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이 프로젝트 보완이나 준비도 끝났다. 기본적으로 실시계획을 받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런데 인허가가 난다는 보장이 없는데 보완한다고 해서 해줄 것인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확신도 없는데 투자를 못 한다. 외국인들도 허락을 안 해준다"고 토로했다.

조합회의 김하룡 위원(경남도의원)은 "구역청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사업자 측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며 "앉아서 보완하라 하면 외국인들이 볼 때 해정에 의문 사항들이 있구나를 느끼면 안 된다"고 경자청의 행정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보완에 들어가는 서류가 한 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는가"라며 "경자청이 이것을 유치해야겠다는 욕심이 앞서야 이런 기업들이 유치가 된다. 그것을 안 하고 강 건너 불모듯이 해왔기에 골프장만 만들어놓은 게 구역청의 실정이다"고 질타했다.

A 씨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의 면피용이라 생각한다"며 지적하자 경자청 관계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으나 김 위원은 "행정에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적극성을 뛰고 안되는 보완은 우리가 하겠다는 쪽으로 가야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고 경제구역청이 있는 이유를 가질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A 씨는 이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없다"며 사실상 포기 의사를 나타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단에서 6~7개월을 매일 전화 와서 해달라고했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도 됐고 향후 건축물에 대한 많은 투자를 세팅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 무산됐다"며 "실질적으로 저희도 투자를 많이 했고 비용도 들었다. 왜 안 하고 싶겠는가. 하지만 이런 미비한 상황에서 계속 투자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자청 관계자는 "용역업체들이 시행사를 대행해 행정과 중간 가교 역할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는데 저희가 요청하는 다른 기관에 돌려야 하는 서류가 안 들어오니 저희들도 안타깝다"고 반박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보완 요청한 자료가 필수 서류는 아니고 경자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이라고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조합회의 심상동 위원(경남도의원)은 "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 분석을 가져오라는 것은 사업시행자에 가중하다"며 "외자 유치가 쉽지는 않다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지원을 해줘야 한다. 그것이 본연의 임무 아니겠는가"라고 경자청의 불통행정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