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대구시의 일방적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지역민들의 불만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 논란의 핵심으로 대구경북의 행정 통합의 당위성 결여, 일방적 추진 배경, 지방선거 전 갈등 유발, 통합에 따른 유발 가치에 대한 검증부족 등의 지적이 일고 있다.
먼저 지난 26일 안동시의회는 제2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대통령비서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 한 마디로 안동시의회가 직접 나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반기를 든 것이다.
안동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신도청 시대가 개막된 지 5년 만에 제대로 된 검증조차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행정통합 추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뜻을 분명히 했다.
또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인 구상에 불과하다”며 “도청신도시 조성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 다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공멸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안동시의회 뿐만이 아니다. 대구 달서구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이철우 도지사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이후 새 행정기관 안동 유치 발언 때문이다.
당시 이 지사는 국정감사 중 대구경북 행정통합으로 인해 경북의 자산이 대구로 유출된다는 김형동(안동,예천) 국민의힘 의원의 우려에 대해 “균형발전 차원에서 통합 후 모든 새로운 행정기관을 경북 북부(안동)로 보낼 것이며, 통합의 밑그림에 조항을 넣을 것이다”고 발언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달서구에서는 "지난해 12월 공론화 과정을 통해 힘들게 대구 신청사 유치(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성공했는데, 이 지사의 새 행정기관 경북 북구 유치 발언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다"며 황당해하는 입장이다.
시민단체에서도 우려가 일고 있다. 바름정의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빠진 느낌이다. 시·도민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행정통합 주장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하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주장이 현재로는 대구시민들과 경북도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평했다.
이어 “행정통합의 성공적 추진에는 무엇보다 시·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적과 계획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더욱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 위기 해결방안과 고립된 지역정치의 한계성 극복, 인구 소멸지역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써 인구문제 해결책 등 세심한 구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40대 A씨는 “행정통합으로 뭐가 달라지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며 “오히려 통합한다며, 불필요한 세금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 된다”고 했다. 이어 “지방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는 말들이 벌써 주위에서 돌고 있다”고 우려했다.
포항 거주 50대 회사원 B씨는 “공론화! 공론화! 외치며 너무 쉽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 행정통합을 해서 확 달라졌다는 지역이 어디가 있는지 마산, 창원, 진해도 그렇고 제주도 또한 지인들 얘기론 제주시와 서귀포시·남제주군·북제주군이 제주특별자치도로 통합했지만 세금만 늘어난 것 같다고 한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한편 지역민들의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에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 “정부 차원의 제도·재정적 지원 검토하겠다”는 긍적적인 의사를 밝혀, 앞으로 이철우 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 같은 지역의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켜 나갈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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