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합동 감찰을 법무부·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 2018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했던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던 일을 추 장관은 감찰 대상으로 삼았다.
법무부는 이날 "추미애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한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사건에 대하여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감찰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추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안의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한 감찰을 검토해보겠다"고 예고한대로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전파진흥원이 투자금을 부적절하게 운용했다며 횡령‧배임‧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018년 검찰에 수사 의뢰하며 시작됐다. 그러나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해 5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추 장관과 여권은 검찰의 '부실 수사'로 규정하며 윤 총장의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하고 있다.
감찰 안건으로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여부 및 그 과정에서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는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인수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등 기초적인 조사조차 거치지 않고 수사 의뢰된 죄명 및 혐의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해 전원 혐의없음 처분했지만 4개월 후 서울남부지검에서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당시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가 검찰총장 청문회에 관여하고 이후 대검의 핵심 보직으로 이동했고 사건 변호인도 검찰총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유명 변호사인 점 등에 비추어 사건 치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검찰총장)에게 사건이 보고됐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다.
전파진흥원이 금융범죄로 수사를 의뢰한 중요 사건인데도 부장검사 전결로 처리한 경위도 감찰 사항으로 법무부는 명시했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의 관련 추궁에 대해 "해당 사건은 부장검사 전결이어서 보고받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당시 담당 부장검사였던 김유철 원주지청장도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부실 수사 의혹을 강하게 반박했다. 수사의뢰 당사자인 전파진흥원의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데다 당시 전파진흥원 자체 조사와 금융감독원 조사에서도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장 전결처리 논란에 대해서도 "중앙지검 조사과 지휘기간 4개월을 빼면 3개월여 만에 처리된 사건이라서 전결규정 위반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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