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독감 백신 접종 확대해야…사망과 인과관계 없다"

추미애-윤석열 공방전에는 "국감 정치공세 매우 아쉽다"

문재인 대통령이 독감 백신 접종 뒤 사망 사례가 발생하는 데 대해 "보건당국이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하여 내린 결론과 발표를 신뢰해 주기 바란다"며 혼선 방지에 주력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까지 신고 된 사례에 대한 부검 등의 검사와 종합적인 판단 결과,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방역 당국도 지금까지 발생한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들의 원인이 백신 때문이라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다. 그럼에도 독감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혼선이 가중되자 정부와 문 대통령이 진화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독감 예방뿐 아니라 독감과 코로나의 동시 감염과 동시 확산을 막기 위해 독감 예방접종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과도한 불안감으로 적기 접종을 놓침으로써 자칫 치명률이 상당한 독감에 걸리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현황에 대해선 정부의 방역 성과를 기반으로 경제 반등의 모멘텀이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50만 명에 육박하는 등 2차 대유행의 위기가 고조되며 유럽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재봉쇄 등의 비상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에 반해 우리는 방역 조치를 완화한 특별하고 예외적인 나라가 되었다"고 자평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결코 자만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방역 완화 조치가 지속되려면 완화된 조치로도 방역에 성공을 거둘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선 "최근 일시적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 수의 증가가 있었지만 대체로 일부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역사회로의 전파는 최대한 억제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수치가 한 달 전 27%를 넘은 때도 있었으나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는 11% 정도까지 현저하게 떨어졌다"며 "확진자의 감염경로가 비교적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방역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정밀방역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이 확진자 수가 일시 늘어난 하나의 이유"라며 "이 역시 우리의 방역체계가 철저하고 빈틈없이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방역 성과에 따라 방역 조치가 완화되며 경제 활동이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어 다행"이라며 "이 기회를 살려 빠른 경제 회복을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막바지로 접어든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감이 여전히 정치공세의 장이 되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쉽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되지만, 공방의 쟁점인 라임‧옵티머스 사건이나 윤 총장의 거취 논란에 관한 분명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국감에서 택배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마련된 것은 무엇보다 큰 소득"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범 마련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확대,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등 생활안전 분야에서의 섬세한 지적들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의 실거래 현황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실거래가 통계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 공공통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